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다고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지인 B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4월 6일 강릉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좌석을 바꿨다고 증언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좌석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B씨 역시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B씨는 같은 법원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등 질문에 여러 차례 "없다"고 답하고,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했다. 1심 법원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학생 2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경찰의 피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B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학생이었던 A 군 등은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살 연상인 10대 C·D 양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이후 C 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와 달라"고 했고, 그의 남자친구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잠자고 있던 A 군 등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따졌다. 겁먹은 B 군은 합의하해 성관계 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A 군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C·D 양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군 등은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 군 등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A·B 군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C 양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A 군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또 A 군이 강제적으로 해 성기에 피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 양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한 결과 '신체 손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들의 당시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저항 과정에서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어야 하지만 어떠한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이 이뤄진 곳이 D 양의 집인데, 집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는 등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상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C 양이 과거 남자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가 남자친구가 신고하려고 하자 사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C 양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A·B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들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신고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12신고 녹음 내역도 확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내지 편파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 가루 중독,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말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사고사나 낙상사고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누나인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두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이들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에는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사과하며 오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혜씨가 태국이주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면서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3352만원에 산 외국산 돼지고기 1만5000여㎏을 국내산과 섞어 7억3977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외부 간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육류 유통업체 대표인 B씨는 2022년 5월 3748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6000여㎏을 구매하고 일부를 국내선으로 속여 거래처 7곳에 627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을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2심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여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던 코치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당시 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OO으로 보이냐' 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이어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NK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남편을 도와 범죄수익 4억원을 은닉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의 주범 B씨의 아내다. B씨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따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A씨는 남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횡령금 4억여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현금 인출과 수표로 바꿨다. 그는 현금다발과 수표를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에 들어있던 김치 사이에 은닉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4월 법정 구속됐다. 주범 B씨 역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은닉해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의 선고형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