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 씨(16)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 씨(16)와 함께 샤워하던 중 D 씨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줘 추행했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 씨의 바지를 벗긴 후 D 씨의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는 훈련하고 온 C 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B 씨는 2021년 C 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차례 폭행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 측은 4일 세계일보에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며,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김 대표가 포함됐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 곳이다. 김 대표는 티몬의 감사와 위메프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나머지 3명은 티몬 전직 경영지원본부장, 전직 제휴사업본부장, 위메프 실장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주거지와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4천억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회사 밖으로 반출해 지주회사인 큐텐의 다른 회사 인수 자금으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티메프 사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횡령 혐의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티몬, 위메프, 큐텐 등 관계 법인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통화, 이메일 등을 토대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도 심도 있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흐름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주요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 조사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39)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이들이 A 씨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 씨의 귀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씨의 손목을 끌고 아파트 1층 출입구를 나가려고 하자, B 씨는 A 씨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6분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졌고, 3분 후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탄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어 몇 시간이 흐른 후 A 씨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인 4월 25일 췌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며 "설령 B 씨를 때렸더라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B 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그 유족들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 다툼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 4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놓고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차량에 태워 10여㎞를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에서 B(10대)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3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이 1심과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계획범죄임이 인정되면서 오히려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비쳐보면 흉기를 숨겨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급습해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해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 씨와 가깝게 지내왔다. 하지만 B 씨가 약 2억 4000만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이재경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와 가족 등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엔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 노동시켰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소와 식사, 담배 등 생활 물품은 제한적으로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A씨의 가족 2명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이들에게도 각각 5년과 3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A씨의 가족 등 피고인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탓 등으로 1심 공판이 2년간이나 이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A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9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 역시 "많이 건너뛰어서 확인해서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 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