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이진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2018년 9월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며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그대로 방에 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60대 남성 A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망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손자 C씨에 의해 드러났다. C씨는 B씨를 대신해 통화한 A씨와의 대화에서 “할머니(B씨)가 위독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6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이모씨와 함께 수감했던 재소자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또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 부산 유명 폭력조직인 '칠성파' 출신 조폭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을 구매해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론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B씨와 이씨로부터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던 C씨가 출석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에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구치소에서 이씨는 부산의 유명 조직폭력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졌었다. B씨는 "이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재소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C씨도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이씨 눈치를 봤었다"고 증언했다. 두 재소자 모두 이씨가 구치소에서 저녁에 자신의 사건이 보도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뉴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거나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며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통방'을 통해 피해자를 보복한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통방이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또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C씨도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면서 "이씨가 파이와 소시지류 관련 접견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불편했지만 같은 방 재소자들끼리 다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을 크게 키울 마음은 없다. (이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의 재판을 지켜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는 "이씨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7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재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교대 재학 중 여학생 리스트를 만들어 ‘집단 성희롱’에 가담한 현직 교사는 교육청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초등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A씨는 서울교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2020년 11월 그 해 임용돼 현직 교사가 된 A씨에게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해당 자료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며 대학생이던 A씨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소개자료에 대해선 “이 사건 책자를 이용해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희롱 발언이 이뤄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했는데,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시효(3년)를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교대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책자를 만든 현직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 임용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적법성을 따지는데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울교대 진학 후 2학년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같은 과 축구 소모임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이는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소모임 등 정보와 ‘공룡상이다’ 등 외모를 품평하는 설명이 담겼다. 당시 남학생들이 이를 돌려보며 외모 평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폭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다. 2020년쯤엔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A씨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에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 최초 임용, 초등학교에서 근무 하고 있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3년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서울교대는 일반적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인권위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당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서울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83조의2 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며 “징계의결요구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오는 27일 오전 10시40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뒤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및 변호사의 진술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살해의 고의성 여부라는 게 중론이다.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CCTV 영상 삭제 이유에 대해 "겁이 나서 그랬다"고 전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이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덕계동 소재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 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방치했다. 약 27분간 숨을 못 쉰 B 군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사망했다. 당시 B 군은 "꺼내 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다. A 씨는 B 군을 매트 안에 넣기 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레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태권도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범에게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라. 내가 아이를 거꾸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넣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했다. B 군의 어머니는 수감되어 있는 A 씨를 만나 "('거꾸로가 아니라) 똑바로 놨다고 해라' 왜 입막음했냐. 왜 그런 거냐"고 묻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왜 지웠냐"는 물음에는 A 씨는 "겁이 나서 그랬다"고 답했다.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하자 "죄송하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다. B 군 어머니는 "납득이 안 된다.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만 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강릉시 집에서 B(51)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A씨 집 앞에서 B씨가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B씨를 밀어낸 뒤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조금 전 몸싸움을 벌인 일과 술을 마실 때부터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 사실 탓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집으로 부르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기 전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도 직접 운전해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년간 사귄 연상녀를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94차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사회와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33·여)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B씨가 자신을 안 만나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직후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카톡 차단을 풀게 한 A씨의 카톡 문자메시지 협박은 매우 집요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한 범행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강하고 용제·살충제 등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장 가동 과정에서 해당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 내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 가동을 멈춘 채 폐수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허가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