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C군과 D양 포함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약했다.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D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2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사커킥(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때리는 행위)’ 방식으로 B씨를 발로 차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남겨둔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가 약 7분간 3차례나 되돌아와 주먹과 양발로 30회가량 B씨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와 눈 근처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축구를 그만뒀다.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강간,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앞서 A씨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 7분간 의도적·반복적으로 발로 밟고 차며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결과 발생을 인식·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물품을 뒤지는 모습, 훔친 휴대폰을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행동을 보면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급소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해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57)씨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건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범행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예비에 그쳤으며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했고,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올해 2월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 ATM 안에 부탄가스 30여개를 갖다 놓고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라이터를 들고 있던 문씨를 체포했다.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부탄가스와 휴대용 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 문씨는 앞서 공판에서 딸 A씨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 이사장 양모씨에게 추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방화를 저지를 의도 없이 시늉만 하려고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경찰과 소방에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모션만 취하고 사건화를 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참작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양씨에게는 최근 약식명령이 선고됐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방법 등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유전자에 대한 감정만 이뤄졌을 뿐 현장에 물건이 남아있는 유무 등 제삼자에 대해 정밀하게 관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현관문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장소인데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입한 제삼자 출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방문한 적 있다고 했고 피해자의 아들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집에서도 소송서류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제삼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십자드라이버가 범행도구면 피고인이 이를 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손잡이 표면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돼 실제 범행 도구인지 확신이 어렵다"며 "또 다른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커피포트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혈흔반응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 과거 피해자를 삽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거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도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 내지 양상에 불과하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발생 전후 자신의 행동과 행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7일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과 공동대응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불에 쌓인 채 베란다에 방치된 B씨 시신을 발견되자 경찰은 곧바로 자신의 방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7세 정도의 지능인 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점을 참작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일본 기업이 승소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1심과 달리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임에도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참작된다.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고,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평소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말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에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0대)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착용 20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ｇ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했다.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 후 평범하게 근무·귀가했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다투다 피해자를 죽였다’며 살인을 명확히 설명한 점 등을 보아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여자친구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분노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마약 환각 상태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 필로폰 투약 당시 이상 행동을 예상 못 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선고 예정 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친한 동생이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갔다. 피해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다가 폭행당했고,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릉 한 거리에서 베트남 유학생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당일 A씨는 강릉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먼저 귀가했다. 그 후 지인으로부터 '맞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흉기를 챙겨 나갔고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머리 부위를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4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해 군산 한 대학교에 다녔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국 공사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 예정일은 10월 2일이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였다. 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2심 법원은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