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자가 신발주머니에 담아서 내다 버린 불법 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총 2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2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도 신발 주머니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이렇게 발견한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PC와 SSD 카드에서 나온 것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다"며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해 누구도 신발주머니 속 SSD 카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참여권을 행사할 피압수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자가 존재하는 임의제출과 달리 압수의 범위를 한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주문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노동부 직원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실질 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근거 없이 글을 작성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글의 취지를 게시한 점, 당심에 이르러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나아가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는 당심까지 벌금 500만 원 구형을 견지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이날 2심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1심을 맡은 박병곤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 결국 숨지게 한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승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이후 아이를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은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살면서 느꼈던 것 중 제일 힘들었다", "힘듦의 정도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10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대장이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불러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 확인을 지시했고, 의무병이 맥박과 심장이 잘 뛴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증인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약 40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증인들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어 박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상태가 악화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며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두는 등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은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오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후속 조치를 더 할 수가 없었다"며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부중대장이 지침이나 육군 규정을 읽어주면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훈련병에게 군법을 더 위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은 회피하려고 하지만 중대장의 학대 행위에 오히려 공모 내지는 묵인하고 승계적으로 범행이 결합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장 역시 완전군장을 결속하지 않았다는 걸 중요한 회피 행위로 보고 있지만,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할 때 책이 쏟아졌다는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훈련병 중 한 명은 PTSD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진단까지 받은 만큼 검찰에서 학대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다른 동료들 역시 악몽을 꾸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에는 관장이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힌 장면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범도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체격이 왜소해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을 습관적으로 학대했다"며 "운동을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때리고,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도중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리니까 좋냐. 고개 숙이지마"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유족들은 몸을 떨며 울분을 터뜨렸고, 가쁜 호흡을 내쉬며 법정 바닥에 엎드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유족에게 물을 주며 진정시켰고, A씨 측 변호인이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태권도장 등 CCTV를 단순 열람이 아닌 복사해서 확보하는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방어권을 위해 CCTV를 등사해야 한다면 유족 측에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인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유가족들은 YTN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다. 초 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며 "아이가 심하게 발버둥 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태권도장 사범들도 학대 행위를 방관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단지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금의 가책도 없이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 며칠 전에 정신과를 찾은 걸로 감형을 시도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 피고인에게 사법부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미리 써온 메모에서 "이런 죄인에게 최후변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숨진) 애 엄마와 그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에 앞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비극적인 음주 사망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이모는 증인석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도 이모의 입이 떨어질 때마다 입술을 깨물면서 새어 나오는 신음을 겨우 눌러 담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공판이 열렸다. A씨가 낸 사고로 숨진 B(19)양의 유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인 선서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먼저 증언한 B양의 이모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우리 가족들은 평생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미안함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한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라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 타기' 수법이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이어 검은 옷차림의 B양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았다. B양의 어머니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술이라도 마셔야지 잠을 잘 수가 있다"며 "저는 진짜 제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아직도 그 아이가 탔던 그 차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저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유족의 증언을 지켜 본 검사는 이례적으로 길게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춘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법이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의 뒤늦은 음주 측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유족과 검사 모두에게서 나왔다. B양의 이모는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 그 경찰관은 감봉 1개월만 받았다고 한다"고 비판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과 그의 친구가 탄 차량이 시속 159㎞로 달려온 A씨의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일어났다.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된 B양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대처 소홀과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