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졌다.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A씨는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불평불만을 들어주지 않는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후 오랜 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지인 B씨(52)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다. 당시 A씨가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자 B씨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발언에 격분한 A씨가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고 상당 기간 도망을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깨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패륜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린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해달라고 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사는 "무책임한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 죄책이 무겁고 범행 뒤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렸는데도 곧바로 구하지 않고,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하기는커녕, 건져 올린 영아를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난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씨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는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사체 유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도와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한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던 2005년 봄 검찰에선 “송 총장 임기 말에 레임덕은 없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레임덕(lame duck)이란 통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한다. 검찰총장이라고 다를까. 어느 조직이든 내일 모레 그만둘 수장의 지시나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길 바랄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송 총장은 무슨 대단한 능력을 지녔기에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 관계자들은 “워낙 훌륭한 분이어서 검찰총장을 마친 뒤 다른 중책을 맡을 것이 확실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매서운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송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 더 높은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의미였다. 결과적으로 송 전 총장의 공무원 생활은 검찰총장 임기 만료와 함께 끝났다. 대한민국 검찰에는 제29대 박순용 총장(1999∼2001년 재임) 이래 하나의 불문율이 있다. 총장은 퇴임 후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더는 공직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검찰총장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기 일쑤였다. 제26대 김도언 총장(1993∼1995년 재임) 같은 이는 물러난 이듬해인 1996년 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 법무장관 등 다른 공직에 기용되지 않고 또 선거와도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관행이 정립됐다. 송 전 총장 역시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사외이사, 공익재단 이사 등은 지냈어도 공직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 그런데 이 관행이 2022년 깨졌다. 현 대통령인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2019년 7월∼2021년 3월)이 주인공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연일 갈등을 빚다가 임기 도중 그만둔 그는 사퇴 후 약 4개월 만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과거 여야 합의로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총장은 퇴임 후 2년간은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공직 취임’이란 법무장관 임명을, ‘당적 보유’는 총선 출마를 각각 의식한 문구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을 만든 이들도 설마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제45대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오는 9월15일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그는 여야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총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검찰 조직보다 자기 이미지만 내세운다”, “총장이 정치를 한다”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며 “허수아비 총장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조롱했다. 그에 대해 “2년 내내 조용하다가 임기가 끝나가니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쓴소리를 하는 이도 있다. 이 총장은 심경은 어떨까. 어이가 없기도 할 테고 또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마침 그의 대학 시절 전공은 법학이 아니고 정치학이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이 맞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 B씨와 C씨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연극계 선후배 사이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관계였다”며 C씨와의 관계를 부정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선 “술에 만취해서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같은 항변에도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C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또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이 공개됐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강씨는 훈련병 중 1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마, 나는 우는 거 싫어해"라며 군기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그렇기에 사망 결과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박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또 다른 2차 가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심정"이라고 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1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자문위는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 기술이므로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 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법적·윤리적 기준에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가 법원 역시 AI를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AI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만큼, AI를 이용한 재판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자문위는 합리적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등 경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송병훈)은 13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4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6억6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구속기간이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연장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전날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심리 중인 다른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을 모두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온 정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5일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등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씨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