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이씨가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현금 3억원과 5000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배우 이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모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을 돌려주길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B씨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속여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대표 격인 테더(USDT)는 유통량만 늘어날 뿐 가격 변동은 없어 안정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A씨 일당은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피해자 측의 현금 반환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는 “검찰이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이들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인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 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약사가 아님에도 아버지 명의 약국을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해 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다.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으며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8∼24일에도 B씨 직장에 두 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수사당국에 협박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 원심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에 미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에 대해 “채무자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기각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의신청서에는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며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된다”며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목적이 아닌 “악랄한 사기 사건에 대해 ‘참교육’을 하기 위해 반려견 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도 반려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 채무자의 반려견이 육안상 노견으로 환가 가치가 없으며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본인이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지급 명령 청구금액이 약 350만원에 달하는 대여금 사건(돈을 빌려준 사건)이다”라며 “반려견을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매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5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변론에는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변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변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다.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원고 측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고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며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고 2022년 11월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 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총 1억 45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향초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 씨는 업체 측에서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가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업무 시작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라거나 채용 이후 하게 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고, 사건 전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외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피해자와 만날 장소, 시간, 이동 방법, 현금 전달 방법 등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남겨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가 받은 일당 13만 원 역시 ▲주어지는 일이 불규칙하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며 ▲현금 전달 업무에는 분실 위험이 있고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8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 등을 볼 때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속보]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 무렵 B 씨의 친누나도 B 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2020년 11월 B 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B 씨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듣고도 이를 B 씨의 가족들에게는 숨겼다. A 씨는 친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했다. 그때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를 자처, B 씨와 단둘이 입실했고 친누나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귀가시켰다. A 씨는 B 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B 씨를 퇴원시키면서 가족들에게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 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 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 씨와 혼인 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는 B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 또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 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 역시 B 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 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 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수도권의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