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지인들로부터 3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등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도 맡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피해자의 모친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자 막막한 심정이었다"며 "유전적 정신질환 앓던 피해자는 부친의 사망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합창단을 이끌면서 연 200회 국내외 일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딱한 사정을 듣고 (A씨 등에게) 피해자를 돌봐주도록 부탁한 것"이라며 "(A씨 등이) 교회 2층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모친은)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병상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신병원 내 환자 치료가 사회문제가 됐고 여고생이 성폭행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입원 치료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피해자를 아끼는 마음에 안부 소식을 가끔 들었을 뿐 공연 준비 등 바쁜 일정으로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구체적인 상태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A씨 등이 (피해자가)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손과 발을 결박한 행위 했던 것을 모두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일 때 더욱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해를 하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출석했다. A씨 등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당일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C양 어머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씨 측은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밥값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돼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최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달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달 22일 오전 10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에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의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 측의 지난 7일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식대를 결제한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라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검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피고인과 배씨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상식에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는 이달 22일 기일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써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가수 장원영도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해 검찰 수배를 받아오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달아난 40대 남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도주한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오후 11시 5분께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모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인계돼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말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했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검찰 수사관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후 B씨는 모텔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검찰·경찰,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평소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단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범으로부터 피해 아동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거절한 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아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점,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이 질식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CPR(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좀 더 형이 무겁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부터 현직인 45대 이원석 총장까지 역대 검찰총장 7명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특별수사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란 점이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뀐 대검 중수부 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몸담으며 정치인과 관료, 대기업이 복잡하게 얽힌 대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당장 현 대통령인 43대 윤석열 총장이 대표적이다. 과거 그가 역임한 대검 중수부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수사로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자리였다. 특수통 검찰총장들의 희비는 엇갈린다. 2년 임기를 무난히 마친 이가 있는가 하면 정권교체 등 격변에 휘말려 중도 낙마한 경우도 많다.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채동욱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 수사에서 보여준 발군의 능력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수남 총장과 김오수 총장은 전혀 다른 국정 철학을 가진 정부가 새로 들어서자 쫓겨나듯 사퇴했다. 임기를 채웠다고 해도 검찰 수장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는지는 그와 별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초반에는 특수통 검사를 총장에 발탁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법하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의 비리를 캐는 사정(司正) 수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말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는 어떤가. 이제 지난 정권은 끝났고 ‘우리 정부’ 사람들의 비위 의혹이 하나둘 불거질 시점이다. 그렇다면 인사권자로서는 수사보다 검찰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여기서 ‘안정적 관리’란 자칫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근혜정부 이후 내리 7명의 특수통 총장이 기용된 끝에 모처럼 등판한 ‘기획통’ 총장 후보자다. “큰 수사로 이름을 떨친 검사는 아니다”라는 어느 전직 검사장의 평가가 기획통 검사로서 심 후보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검찰 역사를 돌아보면 수사 경험이 일천한 기획통 출신 중에도 총장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가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다. 심 후보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친척들이 모아 놓은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다며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범행은 이듬해 3월11일까지 이어졌으며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총 667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조부는 2010년께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게임을 하다 도넘는 부모 욕설, 이른바 패드립 채팅을 친 남성들이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1심 재판부들은 '게임 내에서 이뤄진 상대방 부모에 대한 욕설은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분노감을 표출하는 표현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채팅창에서 같은 팀 유저에게 심각한 부모 욕설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해 '통매음법'을 적용했다. A 씨는 피해자가 같은 편인 자신을 공격하며 약올리는 것에 화가 나 부모 욕을 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전송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을 부모에 대한 조롱으로 표현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기에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B 씨(25)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피해자가 게임에서 진 것을 제 탓으로 돌리자 화가 나 패드립을 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며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동일 2심 재판부는 이들과 동일한 일을 벌여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C 씨(32) 사건에 대해도 무죄를 선고했다. C 씨는 2022년쯤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게임에서 지자 자신을 비난하는 피해자에게 패드립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메시지가 전송된 채팅창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통매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