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찍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 강원도 원주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밑을 몰래 촬영했다. 이보다 앞선 8월 2일 오후 9시 17분 제주도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여성의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26분에는 제주 한 호텔엘리베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9월 25일 오후 10시 3분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두 달여간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9월 5일 재차 여성의 엉덩이를 찍어 벌금 1500만원 및 이수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가 크기도 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와 관련해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바로 단속돼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고 신상정보 2년 공개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법치를 확고히 세우는 법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관 중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속했던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법관이 개인으로서의 법관이 아닌 전체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법의 지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며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후 70여년의 역사에서 역대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했다”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임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다. 노경필·박영재 후보자는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등 논란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5·18 당시 항쟁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박병규 열사. 박 열사의 형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박 열사는 1980년 당시 동국대 1학년이었다. 서울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신군부 탄압이 거세지자 서울에 유학 중인 아들이 걱정된 부모는 박 열사를 광주로 오게 했다. 그러나 광주로 온 박 열사는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에게 곤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위에 가담했다. 항쟁 기간에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전남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의 밥을 책임지는 취사반장 역할을 여고생들과 함께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덮친다는 소식에 박 열사는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하던 여고생들을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도청 밖으로 피신시켰다. 박 열사는 “나는 할 일이 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도청으로 되돌아갔고,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산화한 최후 항쟁인 열다섯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들을 먼저 보낸 박 열사의 어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다 주변 시장 상인들의 주선으로 1996년 교통사고 사망 미혼 여성과 아들을 영혼 결혼시켜줬다. 이듬해 완공된 국립 5·18민주묘지에 아들을 안장하며 묘비에 “죽음을 앞두고 전화로 안심시키던 네가 주검으로 돌아온 아침, 에미 가슴도 이 나라 정의도 무너지더니 17년 세월 끝에 이제 너를 내 가슴에서 보낼 수 있게 됐구나. 에미가”라는 글귀를 남겼다. 박 열사의 다른 가족들도 평생을 5·18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여동생 박경순씨는 5·18민주묘지 소장을 역임한 뒤 2007년 지병으로 별세했고, 박 열사의 희생 후 낙인으로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형 박계남씨는 2016년부터 5·18 민주묘지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박 열사 곁을 지키다 최근 건강 악화로 그만뒀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박 열사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형 박계남씨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구금·구타·가혹행위 피해자 4명의 유족 15명에게도 상속 지분에 따라 180여만~1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방송인이던 여자친구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재회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과 시청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했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것도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박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처벌이 낮아서 상처가 너무 크다”며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약 7개월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끝내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자기 집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10대 초반)가 물을 뿌려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마약을 한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가 낸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모두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벌였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쯤에도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ｇ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원에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썼으며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 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감리 담합 의혹은 주요 감리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날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감리업체 선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공사 직원과 시청공무원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심사위원 12명은 조달청과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3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는 약 5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대상 가운데엔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평소에도 심사위원들의 지연과 학연, 근무 인연 등을 고려해 ‘밀착 영업’을 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제공하고 술·골프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용역을 청탁한 뒤엔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평가에서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겼다. ‘상상e상’, ‘드림’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를 사용했다. 심사위원 선정 당일에는 영업사원을 전국에 배치했다.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텔레그램과 공중전화로 연락해 청탁하는 즉시 금품을 지급하는 ‘선배팅’을 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이 청탁업체에 1등을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 이른바 ‘폭탄’을 주면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 청탁 ‘시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에 들어간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했으며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은 즉시 폐기했다. 금품은 무조건 심사위원에게 현금으로만 직접 제공했다. 이에 심사위원인 교수의 연구실 쓰레기봉투나 자택 화장품 상자 안 등에서 현금 1억여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끼리 청탁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이른바 ‘레이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심사위원 A씨가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죠”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됐던 다 좋다”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심사 당일 업체 영업담당자에게 심사 장소까지 태워주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심사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을 채용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리업체들이 고액의 뇌물 비자금을 조성하는 만큼 감리 현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전반적인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