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아내 B 씨(81·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자해했던 A 씨는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어머니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23년간 살면서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진 않았다. 그날은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성과 뉘우침은 범행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녀를 불러 119에 신고하게 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건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 이해하고 공격이라고 생각해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 강박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복용하던 약물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 상황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정신감정보다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를 해보는 게 어떨가 싶다"고 말했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부친을 다음 공판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에서 피해자 아버지,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어머니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돼 토르(Tor) 등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의 국내 유일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 6개 일당을 적발해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추적 수사한 결과다. 회원이 약 4000명에 달했던 해당 사이트는 검찰 수사로 형해화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759차례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와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판 6개 그룹의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갖고 있던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의 협업으로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그룹별로 최근 2년간 마약류 판매 내역과 판매상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마약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해 대규모 마약 유통 범죄를 규명했다. 6개 그룹 중 3곳은 해외에서 대마 종자, 대마 재배에 필요한 텐트, 조명 등을 수입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사이트는 운영자가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등록비 150만원을 받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와의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 사이트엔 396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했으나, 이 중 절반이 검찰에 검거되자 일일 방문자 수가 급감하고 판매 그룹도 4개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은 이 나머지 그룹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난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버스로 지나는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가 오전 시간으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녀에게 중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가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돼 유족에게 어느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딸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가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2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데 그쳐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형을 낮춰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얼마 안 돼 취하했다. 구체적인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작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심 결심공판 A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과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A군 변호인은 “A군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청소년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A군 자신도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성실한 복역을 다짐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을 진행했던 대전지법은 “범행 내용이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무죄 판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소년이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징역 10~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2021년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와 20대 여성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는 각각 경위와 순경이던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C씨가 3층 주민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또 경찰관을 대신해서 가해자와 맞서 싸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치기도 했다. A씨 등의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를 향해 "피고인은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B씨를 향해서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한 점,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씨가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한국GM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한국GM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 1·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한국GM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한국GM 공장으로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부평 공장·인천항 KD센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지자 B 씨 등 4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10월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 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 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봤다. A 씨는 B 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