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과 현 회장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각각 약 8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 현 대표에게 796만96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은 2015∼2019년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하며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시가보다 30∼38% 정도 비싸게 공급받아 네네치킨에 약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 회장 형제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수도권 13곳 대학으로 구성된 회원 수백명 규모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유통 사건이 발생해 대학생 1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5일,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동아리 회장 등 대학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30대 A씨는 2021년 이른바 ‘인싸’(잘나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에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리조트 VIP 다수 보유’ 등 문구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이 되면 최고급 식당, 뮤직 페스티벌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고, 소셜 미디어 ‘인증샷’이 부추기는 허영심에 취약한 대학생들이 몰려들었다. A씨는 외모·학벌·집안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면접을 실시했고, 금세 회원 300명 이상 전국 2위 규모 동아리로 성장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마약 행각을 시작했다.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액상 대마를 권했고 이어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호텔·클럽·놀이공원 등을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A씨는 남성 회원들을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청,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어울려 마약을 하며 집단 성관계를 했다. 심지어 회원들과 단체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 태국·제주 등 해외까지 반출해 마약을 즐겼다. 초기엔 친목 동아리에서 마약을 하던 수준이었지만 이후엔 아예 마약 유통 조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임원들은 텔레그램 마약 업자들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공동 구매했다. 이후 동아리 회원들에게 개당 15만~20만원으로 웃돈을 붙여 팔았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어치 이상 마약을 가상 화폐로 구매했는데, 추적이 어려운 무통장 입금 방식의 현금, 세탁된 코인 등으로 거래된 마약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무렵 한 호텔에서 여자 친구와 마약을 투약,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회원들은 검찰에서 A씨가 마약 투약 장면을 촬영해 나중에 협박하거나, 소규모로 회원들을 분리해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장악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주요대뿐 아니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사실상의 마약 아지트를 운영했고, 각종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의 대형 마약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이 회장단·기획부·인사부·디자인부·회계부·홍보부 등 조직을 구성해 업무를 분배했고, 오리엔테이션 등 조직 행사를 구성하며 일종의 규율도 만들었다는 점이 범죄 단체 조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회원 9000명)에 가입돼 있었다. 휴대폰 저장 자료 영구 삭제 방법, 모발 염색·탈색 방법, 피의자 신문 조사 모의 답변 등 노하우가 공유됐다. 그는 마트와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아리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주택에 주민 신고가 빗발쳤으며, 해당 주택의 집주인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통량 허위 공시 부분에선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이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발표와 달리 지속해 유동화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기존의 직접적인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본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 후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위믹스는 당시 유통량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해 12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가 이후 재상장됐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회 범위에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통지시점의 경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ｍ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이르면 내주 추려진다. 이 총장의 임기 종료(9월15일)를 40여일 앞두고 후임 총장 후보군이 추려지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 3~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5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8~15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대상자를 추려 추천위 위원들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차기 총장 후보’…심우정∙임관혁∙신자용 거론 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심 차관은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심 차관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0월엔 세계 검사 모임인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고,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기용됐다. 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임 고검장은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순천지청 차장검사를 거쳤다. 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누차 고배를 마셨던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뒤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9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지난 5월에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에 발을 디딘 뒤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을 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A(33)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5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지난달 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1억원을 재차 가로챈 일당들이 최하 징역 6개월부터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받은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6) 등 13명에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가장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게 스캠코인을 판매해 7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과거 투자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차 범행했다. A씨 등은 과거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주식과 코인을 사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보유 중인 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어 1만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며 추가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 전 지인 소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조직 결속 강화를 이유로 주기적인 회식과 실적이 우수한 가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유사 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이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