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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남편, 다정한 할아버지였는데…한 가정 무너뜨린 ‘만취 무면허’ 50대 화물차 기사
따뜻한 남편, 다정한 할아버지였는데…한 가정 무너뜨린 ‘만취 무면허’ 50대 화물차 기사
“함께 낚시하기로 약속한 아들의 제대를 고대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망인이 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란했던 한 가족의 가장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술을 마신 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60)도 다리 등이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B씨는 1t 트럭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였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상 아내에게 따뜻한, 손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딸과 매일 영상 통화하며 둘째 손주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던, 동료 등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망인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7.29 22:00:00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근로자… 대법 “계약 유효”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근로자… 대법 “계약 유효”
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 앞으로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각각 체결한 상해 및 사망보험이 있었다. 그는 이들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일용직 근로를 했지만, 계약서 직업란에는 ‘사무원’, ‘건설업 대표’,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표기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직업으로 바꿔 적은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보험사는 계약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652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보험기간 중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지만 보험금 청구 당시엔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 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024.07.29 19:32:03
여친과 걸어오던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여친과 걸어오던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받고 5개월 만에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9분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달 중순 여자친구 C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C씨 전화를 불상의 남성이 받으면서 C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채 C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씨와 함께 온 B씨를 보고 격분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직장동료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6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07.29 15:49:19
이재명 재판도 잠시 멈춘다… 전국 법원 2주 휴정
이재명 재판도 잠시 멈춘다… 전국 법원 2주 휴정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재판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휴정기를 마친 뒤 9월6일 결심 공판이 이뤄진다.
2024.07.29 06:00:00
“로또? 담배나 사라” 한마디에...핀잔 분개, 80대 죽을 때까지 때린 20대
“로또? 담배나 사라” 한마디에...핀잔 분개, 80대 죽을 때까지 때린 20대
80대 노인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5분간 무려 80여회나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가 지난 5월 끝내 사망한 것도 형량이 가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창 시절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9 16:02:12
법정도 술렁술렁…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 형량 절반 깎인 이유 [사건 속으로]
법정도 술렁술렁…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 형량 절반 깎인 이유 [사건 속으로]
약물에 취해 운전 중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사건 당일 도주 고의성, 즉 ‘뺑소니’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고의로 도주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가법상(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임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을 사고운전자라고 지목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부과 시술 후 의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는 등 다른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다.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20대 나이로 이제 막 직장에 취직했던 피해자는 보행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으며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고통받다 결국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권고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이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무려 10년이나 감형된 판결에 재판정이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유족 측은 “도주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며 “신씨가 도주 부분을 다퉈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족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 행인 B(당시 27세)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신씨가 사고 당일 오후 8시5분쯤 비틀거리며 강남의 한 병원을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약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듯 걷다 길을 건너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후 신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탔고, 출발한 차량은 약 5분 뒤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았다. 신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해당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수면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신고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현장에 돌아와서도 피해자의 안위를 묻기보다는 경찰에 체포에 대해 항의를 하는가 하면 농담 섞인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해 11월25일 끝내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씨가 당초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사망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신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결심 공판 당시 법정에 등장할 때 엷은 미소를 지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씨는 검찰의 20년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우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자 신씨가 대형 로펌에서 전직 부장판사, 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상습 마약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2일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다. 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며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는데,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7.29 00:10:00
“생전에 증여받아” 주장했지만…형제 사망 사실 속이고 예금 9억원 가로챈 60대
“생전에 증여받아” 주장했지만…형제 사망 사실 속이고 예금 9억원 가로챈 60대
형제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6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8 15:12:41
‘쾅~’ 만취해 8차선 역주행 사고…“기억 안 난다”
‘쾅~’ 만취해 8차선 역주행 사고…“기억 안 난다”
8차선 대로에서 만취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 부장판사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24.07.28 14:30:47
법원 “5·18당시 계엄군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20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원 “5·18당시 계엄군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20대 유족에 위자료 지급”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차가 전복돼 숨진 10대와 계엄군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20대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22일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차를 타고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차가 전복돼 숨졌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고인 B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무살 청년이었던 B 씨는 1980년 5월 17일쯤 마늘을 팔기 위해 광주 북동시장에 갔다가 시위대에 합류했다. B 씨는 계엄군에 끌려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후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1명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고인들이 사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에 각 고인에 대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07.28 14:24:54
前 여친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 접근…성관계 요구하며 범행했나?
前 여친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 접근…성관계 요구하며 범행했나?
럭비 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옛 연인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4일 A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옛 연인 B씨의 자택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B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살핀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피해 여성 측과 JTBC 등에 따르면 B씨가 "만지지 마. 나 너한테 이제 아무 관심도 없어"라며 격렬하게 거부하자, 거구의 A씨는 영어 욕설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A씨는 폭행을 가했다.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는 B씨에게 A씨는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끼한테 걸렸어"라며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뜨리고,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돌아와 또 B씨를 폭행한 뒤에도 별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집을 나섰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에게 "네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안전하게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할 문자까지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2024.07.27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