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새벽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 세트를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문화 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닷새 후 오전 3시쯤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감췄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했다"며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물리력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부지했지만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사실상 한명의 존엄한 인격체에 대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한 뒤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검찰은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또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측은 "만취해 사건 동기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국과수 답변과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무차별 폭행하고 가방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 C씨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쯔양이 공개한 C씨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에서 C씨는 “이 내용을 (방송)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라며 쯔양의 탈세 의혹과 과거 정보를 언급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 공갈·협박 혐의로 경기지역에 위치한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간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제역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할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협박·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생활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쯔양 소속사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쯔양은 최근 사이버 렉카 유튜버 등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조건만남'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도 없이 내보낸 이들을 고소했다"며 "탈세, 조건만남, 2차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대표의 강요로 인해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인 접촉은 없는 유흥주점이었다"며 "나를 정신적으로 길들여서 수위가 더 강한 곳으로 보내 돈을 벌자고 공모한 전 대표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그의 과거를 한 유튜버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았던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2심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5명과 B 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20)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D 씨(20)의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 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무리는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B 씨와 C 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 씨를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D 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이같이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검거,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교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무리는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조현병 전력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A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20·여)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그는 "아빠는 아침에 나가기 전 동생 방문부터 열어보고, 엄마는 탄원서 받아온 거 확인하면서 울고, 우리 가족은 이 사건 이후 당연한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여자친구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KTX계’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해 전국 검찰청 8곳에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다. 그중 한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 김지훈(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동일인 관련 사건이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 있는 점을 확인하고는 이를 모두 이송받았다. 김 검사는 면밀한 보완 수사 끝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임을 규명했다. 일당은 전국 각지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노인,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회로 투자자를 모집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며 2021년 8월∼2022년 7월 피해자 17명에게 6억8058만여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2022년 8월 이들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282억6358만여원을 받기까지 했다. 주범은 구속돼 가담자 9명과 함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홍성지청 형사부와 인천 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들의 여고생 학대·살인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대전지검 논산지청,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천지청 형사1부를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