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달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새벽시간에 여성에게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몰래 배달시킨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남성은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스토킹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폭행죄 등으로 복역한 후 출소 한달여만에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직원을 때린 60대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9일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진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직원을 향해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6일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기표한 용지를 찢은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항의와 함께 교체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4월 5일 오전 9시5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발부받은 용지 1매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현재 오씨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이들은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이들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에게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오씨는 보복목적 폭행·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 측은 “폭행·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한편 오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오씨는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할 때까지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3번(2015, 2016, 2019년)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다.

폭행죄 등으로 복역하고도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주점 직원을 때린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직원을 향해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 6일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술타기’ 수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파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 골퍼가 일행의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3일 오후 1시쯤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발생했다. 당시 베테랑 캐디 A(52·여)씨는 피해 여성 B(34)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우며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소위 ‘백티’ 에서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었다. 그런데 해당 공이 또다시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씨 눈에 맞았다. B씨는 이로 인해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고, 끝내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타구자는 초보였고, 골프장은 기본 안전수칙과 반대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왼쪽을 보고 티샷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어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실제 이 사고 직후 해당 골프장은 골프장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캐디 A씨뿐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캐디와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캐디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A씨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표이사와 남성 골퍼 등 4명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골프장은 사전에 캐디들에게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 역시 자치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타구자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검찰 판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A씨에게 구금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A씨는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으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카트를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A씨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당시 특수고용직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동계는 “고객서비스와 안전을 담당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안전상 구조적 결함 등이 있더라도 사고 책임을 홀로 떠안는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B씨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현재 왼쪽 눈을 의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피의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의자들을 반드시 기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정구속된 캐디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 받은 A씨는 재판장 밖으로 나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재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앞서 서울고검 춘천지부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불기소했던 골프장 대표와 관리자, 타구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