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보한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서 시상했던 우수언론인상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최 변호사에게 시상한 ‘우수언론인상’ 수상을 취소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한 언론사에서 기자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레커와 연루된 게 후회된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제가 한 두 번의 통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단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사이버 레커(구제역)와 연루됐다는 게 지금은 너무 후회된다. 그때는 레커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며 "구제역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탈세와 같은 내용은 공익 제보인데 그걸로 (쯔양) 돈을 뜯을 줄은 몰랐다. 취재 내용이나 방송이 없길래 취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변협이나 수사기관에서 온다고 하니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거기에서는 거리낌 없이 소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뒤 10여분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SBS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뒤 격분한 A 씨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했다”며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B 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제 조카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모(29)씨가 만 1세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섰던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박씨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이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만 1세 자식을 안고 출석했다. 외투 등으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박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십명의 인파로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감형을 위해 아기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지난 3월 재판장이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김모(30·구속기소)씨에게 불법 유심칩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킹범인 것처럼 연락했다. 김씨에게 “너 휴대폰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등 이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수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받았지만, 박씨에게 주지 않았다. 김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했고,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씨와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빚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위를 보고를 받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총장에게 여러차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대검 감찰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보고한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 9월16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언급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공개적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건 영부인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총장은 “국민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땐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임은하)은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 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A씨를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2시간가량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 등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당시 경찰은 A씨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외국인 심문 시 통역 제공을 비롯 피진정인 직무교육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A씨는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받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장은 정치권 일부의 ‘식물총장’이니 ‘허수아비 총장’ 같은 지적과 일부의 사의 표명 관측에도 ‘헌법 원칙’ 실현을 앞세우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출근길 가방에 늘 달고 다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적힌 고리가 유독 눈에 띈 날이기도 하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 제3장소에서의 김 여사 대면조사는 검찰의 원칙 위배라고 사과했다. 그는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있다며 거듭 이 총장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세워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던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진상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장은 일부의 사의 표명 관측에는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헌법 원칙 실현 의지 관철과 동시에 임기 만료까지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의 출근길 가방에서는 ‘인의예지신’이라 적힌 고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인의예지신은 사람의 다섯 가지 도리로, 어짊, 의로움, 예의바름, 지혜로움, 믿음을 뜻한다. 특별히 이날만 달고 온 것도 아니고, 그간 출근길 가방에 늘 매달려 있었지만, 사람의 다섯 가지 도리가 적힌 이 총장의 고리는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그가 내세웠던 소신을 재차 상기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2022년 9월16일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이 총장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인용했다.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잣대가 굽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한 검찰의 현실을 우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를 강조하듯 이 총장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대면조사를 특혜라 지적하고,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던 말은 부질없는 메아리였다”고 짚었다. 이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원석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며 “임기 2년 동안 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 당한 거니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 일이 ‘검찰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제3장소 조사라는 점에서 검찰에도 굉장히 굴욕적인 조사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식물총장’이 된 이 총장이 수모를 참지 못할 거라고 본 뒤에는 “(이 총장은)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이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검찰주의자 이원석’의 싸움이 펼쳐진다고 판세를 읽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속보] 檢, 어제 김건희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일명 '술타기' 관행이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후행 음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2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오후 8시께 속초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 빨간불 신호에 따라 서 있던 60대 여성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뒤 다시 차에 타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찾아갔고, 사고가 난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8분께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만취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앞선 술자리에서는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집에 도착해 소주와 양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이후 마신 음주량에 대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일 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술자리를 했으며, 1차 식당에서 소주 6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차 자리 중 일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소주잔을 들고 소주를 마시는 듯한 모습이 약 15회 담겼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소주잔에 소주를 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술자리 동석자인 A씨의 지인 또한 법정에서 그가 식탁에 소주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차 식당에서 몸이 좋지 않아 상당한 양의 소주를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귀가한 후 아파트에서 소주 한 병과 이보다 2배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제조된 양주를 폭음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1차 식당에 머문 일부 시간 동안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어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했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후행 음주 주장을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감추고 시종일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는 듯한 시도까지 했고,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처럼 음주 수치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추가 음주'를 활용하는 사법 방해 사례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18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도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피해 달아난 뒤 캔맥주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술타기 시도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량을 특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검찰청은 김씨 사건의 논란이 커지던 지난 5월 이처럼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씨 사례를 두고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시 ‘유죄’를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8일 밤, 충북 영동군 소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가 달려간 곳은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근처 편의점이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초콜릿 맛 음료수 3병, 과자를 사고 그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KBS는 전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A씨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3시간쯤 지난 다음날 새벽 1시 37분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77%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이후부터 음주 측정 전까지 소주를 2병이나 마신 바람에, 사고가 나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여러 증거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술의 도수, 음주 시간, 체중, 성별, 체내 흡수율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측정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0.277%에서 A씨 사고 이후 음주량을 빼는 방법으로 사고 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였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0.277%에서 사고 이후 음주로 인한 0.249%를 뺀, 0.028%를 사고 이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된다. 결국 A씨는 0.002% 차이로 1심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종이컵에 술을 조금 남긴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2차 음주 당시 소주 2병을 모두 마신 게 아니라 종이컵 용량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약 60~90㎖를 남긴 점을 고려하면 사고 이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사고 이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종이컵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산 상품 중 투명한색의 액체는 소주밖에 없었다. 사고 이후 종이컵에 남아 있던 액체의 냄새를 맡아본 경찰관의 증언도 이 액체가 '소주'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종이컵의 크기를 고려해 A씨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 가운데 최소 10㎖~많게는 46㎖의 술을 남겼다고 봤다. 이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0㎖를 적용하더라도 사고 이후 A씨가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46%, 이를 최종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77%에서 빼면 A씨 사고 이전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1%라는 계산이 나온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계산한 수치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더구나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