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과 MBC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기운에서 회복되고 나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약에 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엔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복용과 무고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듭 '약에 취해서 그랬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의자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화장실에서 A씨가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성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키웠던 A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음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가출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명 '가출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로 가출팸 리더인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먹이기도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반복했다. 급기야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챘다. A군 등은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이 탄로 났다. 하지만 A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이 A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A군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주로 쓰는 비비탄총을 들고 다니며 B양에게 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A군 범행을 의심해 면밀히 수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24일 오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모(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올해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게시글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지난 5월 22~24일 비상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10여 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 올해 2월 퇴원했고,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했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배씨가 조현병,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중증 정신질환자인 데다 지적장애 3급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 화가 나 살인 예고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씨는 이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5월24일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배씨가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곳도 자택이었다. 배씨는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해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 해경이 복구하지 못한 CCTV 영상을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받아 선장과 선원의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규명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통영지청 형사1부(조영성 부장검사)도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신도들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구속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62시간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사망 당시 20개월)을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해 B 군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의 옆엔 김을 싼 밥 한 공기, 거실엔 빈 소주병 30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1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 C 씨가 집을 나간 뒤로 별거하며 홀로 B 군을 양육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B 군을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2022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를 만났다. B 군이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는데도 A 씨는 2022년 8월 9일 이후 필수 기초접종을 하지 않았고, B 군이 태어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여, B 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씨는 또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살 무렵 부모가 별거하자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중학생 무렵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고등학생 때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결국 자퇴했다. 21세의 나이에 B 군을 낳은 A 씨는 C 씨가 A 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별거 후에는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C 씨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다. A 씨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는 했지만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양육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양육 의무가 있던 피해자의 친부나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친모 등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과 회피 등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공터 주변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공터 주변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했다.

지난 설 연휴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해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된다”며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피해자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재판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로 한 식당 앞 주차장 인근에서 운전하다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정도 흘렀지만, A씨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5월 2일 오전 4시 35분께 서구 탄방동 네거리에서 1.4㎞가량 차를 몰다 3차선 도로 위에 정차한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2월 1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