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뉴스1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이들이었다. 해당 업소는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로 드러났다. 간판만 안마시술소였을 뿐 실제로는 밀실 10개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안마시술소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마시술소는 안마 시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해선 안 된다. 해당 안마시술소를 차린 60대 정모 씨는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 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을 단속받은 직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들도 정 씨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쳤다. 주 교수는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내 의료계에서 대동맥 수술 명의로 평가받던 주 교수는 응급 호출 등에 대비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제자와 그 제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던 소리꾼 A 씨는 11살 B 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 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1달을 앞두고 있었지만 A 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 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B 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 뺑소니 사고 피해를 본 택시기사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팬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내가 관여한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이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 A씨와 팬들의 탄원서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당해 자신도 모르게 수천만원의 빚이 생긴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담긴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그 순간 A씨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뒤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2시간 30여분 만에 6000여만원을 빼갔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스미싱 범행에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남은 피의자는 1399명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교사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2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5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2층 교무실에 들어와 B씨를 찾았고,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자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방학이 끝나 9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던 상황이라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정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왔다. 그는 기다림 끝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이후 2시간10여분 뒤 범행 장소로부터 7~8km 떨어진 대전 중구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에 10여차례 찔린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8월부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정신 질환을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면담 치료 과정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거나 멍청한 짓”이라며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씨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반려당하기도 했다. 복수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A씨의 가족과 교사들, 동급생들은 이 같은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해 7월14일 흉기를 준비해 B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달 4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으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을 갖고 있던 것은 피해망상이었다. 사실 피해자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불과 4살인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만하다." 7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A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작년 11월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 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아버지인 A 씨가 B 양은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았다. 그러자 A 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뒤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웠다. 폭행을 당한 B 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 씨는 B 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B 양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넘어져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 씨는 이번엔 아내 C 씨(32)를 마구 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올해 1월7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C 씨가 말을 걸자, 화를 내며 욕설하고 C 씨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서 부조금 명목으로 받은 5만 원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한 말 등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6월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쇼핑 플랫폼 위메프를 인수한 후 상품권 사업과 디지털·가전 사업 부문을 티몬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류 대표는 “구 대표가 상품권 사업 부문을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 회사 실장들, 본부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저는 위메프에 합류하기 전부터 주간 회의나 투자사나 오너가 하는 것들을 다 메모해 둔다”며 “오늘 적극 협조하고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나 주주가 얘기하는 것을 놓칠까 봐 회의는 다 녹음해놨다”며 이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도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큐텐의 자회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최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뒤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류 대표는 “법무법인을 통해 티몬 측과 사전 협의를 한 차례 진행했다”며 “자구책에서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고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측에서 요청하신 질문 등에 대해서도 반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꾸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사기·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구 대표가 위메프가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활용하기 위해 위메프의 상품권 사업을 티몬으로 이관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고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은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B군이 사망한 사실을 고려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결국 A씨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학대 행위도 포함됐다. 수사 기관에서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은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과 병원 측이 협의한 끝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