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문체부 현직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에게 2018년 10월께 문체부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를 편성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전용기 비용 약 2억원을 포함한 4억원가량의 일반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여권은 거액의 예비비가 신청 사흘 만에 편성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해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어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올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지난달 19일 이 시의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해 샤넬 재킷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밀항을 시도했다 붙잡힌 '코인왕 존버킴'이 출소했으나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8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7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코인 사업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이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고, 이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한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0대 아내 B씨를 7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으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 측은 A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은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간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근길을 따라가거나 퇴근 시간에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찾아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딸의 생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지던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트라우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항소심 공판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멸시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고 보복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A씨의 사촌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건 국가가 묵인한 범죄다.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달라.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강원도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피고인 A(5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45분 사이 강원 영월군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영월군 한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샌들 족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로 남았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이 발생 10년 만인 2014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족적에 대한 감정을 거듭했다. 결국 사건 현장에 있던 족적과 유력한 용의자 A씨의 족적 특징이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족적에 대한 추가 감정에 나서는 한편 혈흔과 DNA 분석 등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족적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비슷한 살인사건 판례를 분석해 법리를 검토했다.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진술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과거 교제한 여성들의 신분증을 촬영해 몰래 보관해두거나 교제했던 여성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 두는 등 여성에 대해 강한 집착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알리바이와 관련해선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한 것은 맞지만 술을 사오겠다고 계곡을 나온 뒤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르고 계곡으로 돌아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3일전 새벽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에 다녀갔으며 B씨가 재직 중인 영농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범행 당일 A씨와 계곡에 함께 있던 사촌동생 등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공모관계를 확인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을 듣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천3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잘못된 욕망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B씨는 "삐뚤어진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무너트렸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겨놓겠다"고 반성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지적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21)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장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며, B씨의 형은 적절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쯤 지적 장애인인 C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C씨를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B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데 비해 형량이 2년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여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수에 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여러 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