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 B씨가 집으로 오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가 특정 영업점에서 용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세 딸 B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어 B양을 일으켜 세운 뒤 거듭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관련 공소장을 보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은 미리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황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0시쯤 원주시 본인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에 관해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혼 소송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9년 이혼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채무를 일부 공제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B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충주시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30대)씨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CTV 등을 보면 범행 시각 전후로 옥상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할 경우 뇌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누나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점, 누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로 인한 이성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누나의 집으로 갔다가 누나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옥상에 쓰러져 있던 B씨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B 씨(36‧여)와 C 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 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이번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 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군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7일 자정께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박 검사의 해명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민주당 주변 인물의 회유 경과를 날짜별로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 반해 박 검사의 해명은 대부분 추상적"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신빙성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박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법무부 감찰 등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입장문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반박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자별로 제시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 9일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돼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30일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최측근에게 "(내 처가) 무슨 검찰 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화영 1차 회유 실패'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같은 해 8월 8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임계를 내고 퇴정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덕수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2차 회유 실패'라는 입장이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와 쌍방울은 관련 없다"며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을 처음부터 변론하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내와의 갈등으로 최종 사임한 데다 아내의 압박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상식적으로도 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검찰의 기소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는 사법 방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 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 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피운 7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이 ‘단종된 제품이라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까지 봤다. 그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며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29일 수도권에서 벌어진 인터넷 방송 BJ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월, 특수 상간죄로 징역 3년 형을 사는 등 '전과 4범' 40대 A씨는 범죄 이력으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인터넷 방송, 특히 주식관련 방송이 붐을 이루는 것을 보고 2009년 중반 이쪽 업계에 몸을 담았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유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 의정부시 오피스텔을 빌리고 방송용 장비를 마련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해외선물투자 고수 행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았지만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변변치 않았다. 반면 임대료,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한달 1500만 원 이상 지출했다. 이때 A씨의 눈에 들어온 건 유난히 많은 별풍선을 받는 여성 BJ들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성인방송을 연상시키는 야한 콘텐츠로 무장한 사실. 그는 2020년 3월 방송 MC(진행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 20대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자신이 써준 야한 대본으로 B씨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자 별풍선을 제법 받게 됐다. 이후 A씨의 대본은 야한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의상은 점점 노출이 심해져 갔다. 그해 6월 중순 B씨는 '어깨를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수욕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은 입을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뿌리쳤다. 이에 A씨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 줬는데 내 말을 거부해 약이 올랐다"(법정 진술)며 B씨로부터 돈을 우려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흉기와 로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뒤 2020년 6월 29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요구했다. 그날 낮 12시 30분쯤 B씨가 사무실로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B씨를 결박했다. 이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라"고 겁박, 생명의 위험을 느낀 B씨가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계좌 이체토록 만들었다. A씨는 그날 밤 10시쯤 B씨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이유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중간에 풀어주면 신고할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문을 품었으나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B씨를 살해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온 A씨는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범행 3일 뒤인 7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의 말을 뿌리치고 "자수했으나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권고기준인 징역 17년~22년 형의 거의 두배에 이르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021년 9일 7일 A씨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30년형으로 5년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20년에서 15년형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자수에 이른 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 점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범행 당시에도 다량의 약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2021년 10월 19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