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A씨가 범행 당일 무려 소주 7병을 마신 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올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범행 이후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원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이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황씨가 지난해 6월 자신과 옛 연인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인 이모씨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뉴스1에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종결하고, 국민참여재판 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이 떠난 뒤 A 씨와 B 씨는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오는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조사 일정을 별도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구제역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구제역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황금폰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이 영상에서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제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핸드폰을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겠다"며 "검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제역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금원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며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 과속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인 A씨는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A씨가 왜곡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박한 17살 친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 딸에게 폭력를 휘두른 혐의로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아동학대 재밤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 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 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A 씨와 B 씨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골절상과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교육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중앙정부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모 항공사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 이의제기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두 번째 적발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ｍ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