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한 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 은행 대출 담당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고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명의자 17명 명의를 도용해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고객의 정상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김해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가지고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180억원의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상자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가상자산 구입에 150억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에 3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4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 A씨의 남은 재산을 동결시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동안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것과 관련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에 관해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B 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협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A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0∼2019년 A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2021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조합은 2022년 1월 대의원 투표를 거쳐 박씨를 제명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박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이 제명 사유로 명시한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관에 적힌 ‘신용’을 반드시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가 구속되면서 조합이 보궐선거를 열어야 했던 점을 들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자 모친 집에 있는 온갖 가전제품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 B(63)씨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져 밟거나 밥솥을 유리창에 던져 가전제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공소사실 중 주관적 요건인 ‘살해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기록 검토 후 객관적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합창단장인 A씨가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당한 피해자는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으며 허리뼈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D(52·여)씨도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41·여)씨, C(55·여)씨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정신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을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E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2년)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임기 종료를 72일 앞두고 후임 인선이 시작된 것이다. 추천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교회 합창단에 머물면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그의 친모, 교인,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26차례'에 걸쳐 여고생을 학대했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살인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54·여), 합창단장 B 씨(52·여), 교인 C 씨(41·여), 여고생 친모 D 씨(52) 등 총 4명의 사건을 병합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한 '살인'을 서로 공모했다는 부분에 있어 바로 잡을 부분이 보인다"며 "사망을 예견하거나는 살인을 고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간 문자 내용이라든가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로 보이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진술에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26차례에 걸쳐 B 씨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해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도 당했다"며 "이들의 공모로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에 출석한 교인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E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창단장 B 씨와 교인 C 씨(41·여)는 올 2월부터 5월 15일까지 E 양을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묶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모 D 씨는 딸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방임한 혐의다. E 양은 5월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E 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두 손목은 붕대(보호대)에 감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 양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을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결론 내렸다. E 양은 숨지기 전 대전시에 위치한 대안학교를 다니다 올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E 양이 숨지기 전까지 머물고 있던 교회의 목사가 설립한 학교로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 대상에 오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이 끝난 뒤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에게는 박 부부장검사 실명을 밝히며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부부장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도 함께 피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중 박 부부장검사에 관한 탄핵 사유로는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해 공용물을 손상시켰다는 이른바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고소 사실 외에도 현재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 추가 고소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