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범)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 받았는데 강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오 처장은 이날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분을 모시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끝에 이 변호사를 적임자로 결정하게 됐다”며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2020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기까지 약 1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검찰이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전날 오전 8시15분께부터 10일 오전 4시45분께까지 20시간30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른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역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에 관한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적 매수 행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으로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때 홍은택 전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에선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씨와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를 하지만, 사법방해로 인해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접근해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고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 작가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2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약 16억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씨는 A씨 개입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게 이씨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A씨는 이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이씨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이씨 누나의 친구로 이씨와는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15개월 된 남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유로 멀티탭, 주걱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8)와 지인 B씨(29)의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26)에게도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1살 된 남아였던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와 C씨는 8월 말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와 집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아동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기를 꺾어주겠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밤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사용한 폭행 도구는 태블릿PC부터 세척 솔, 멀티탭, 주걱,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지만 폭행의 수위는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 10월4일, 친모 A씨는 피해 아동이 새벽에 보챈다는 이유로 수 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를 본 B씨는 나무 구둣주걱이 부러지고 기저귀가 터질 정도로 함께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의료진이 CPR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 아기 몸 전신에 타박상과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범행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훈육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멀티탭 전선을 채찍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며 지적했다. 또 “A씨는 친모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을 방관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혐의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됐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했으나 양육 일정 부분을 담당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프로필이 피해 아동으로 설정되어있는 등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나 모성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을 하고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부산지검은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지난 1월 7일 새벽에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로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B씨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B씨 유족 측은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 있더라. 한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 매달려 있는 순간엔 그 애(A씨)가 보고 있었다. 근데 한쪽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죄집단 활동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28)씨와 박모(28)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중국에서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에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이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4명은 지난 4월 2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7)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필로폰 공급책 혐의를 받는 박모(37)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6050만원,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8일,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경북 상주시 한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어머니(식당주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꾸지람을 자주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씨가 범행 당시까지 친어머니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A씨를 낳고 난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적장애를 앓던 그를 친척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친척부부가 이혼을 하자 다시 데리고 왔지만, A씨는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어머니가 식당일을 맡겼는데 A씨가 손님 물건에 손을 대는 등 말썽을 피우자 혼을 내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