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의 구속영장이 4일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갈 혐의 인정하느냐', '류현진 선수도 협박한 것 맞느냐'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임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가 류현진(37·한화이글스)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은 2024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김희연(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와 류승진(40기) 청주지검 형사3부 검사, 이홍석(42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 등을, 류 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수사했다. 이 검사는 억울하게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등 사법 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교에 지각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3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의 반 학생 B를 7회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7번의 체벌 중 5번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이뤄졌다. B가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A씨는 B를 교실이나 학교 현관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9월 교실 앞 복도에서 B에게 “어깨 펴. XX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몸통을 친 사실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아주 약한 강도였고, 9월 폭행에 대해선 힘내라는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맥락상 훈육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체벌 횟수가 4∼5번 또는 10번 등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서 체벌 횟수가 1∼2회에 불과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체벌 횟수가 적지 않았고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맞고 나서 엉덩이를 비빌 만큼 따끔한 정도’(같은 반 학생 진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보면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B를 위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던 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점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징역 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혼 후 노숙생활 중 동대문구청 창고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모(44)씨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 한 점, 창고에 있던 전기 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씨는 2007년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13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슬하에는 11살 아들도 있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씨는 고시원, 찜질방,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은 현씨에게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현씨는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가 없는 탓에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는 행인들이 적선한 돈으로 생활했다. 이후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현씨는 올해 3월 중랑천 인근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 불은 일부 자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올해 4월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감사원은 이 의혹에 대한 청구된 공익감사를 기각한 적이 있다.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청구인 1795명은 당시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다.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기각 결정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와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로 '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삿짐 수출 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은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런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가 관여해 금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그가 현금을 송금해 다혜씨 부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의 적절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씨는 2018년 초 게임 회사에서 퇴사해 다혜씨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서씨를 항공사에 취업시켜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은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A씨는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했다. B씨 유족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갈수록 데이트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3일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 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기자실을 이례적으로 찾아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8일 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지난 2월1일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의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의원을) 뽑았다면 (당이)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 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5년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수영을 못하는 B씨가 바다로 떠내려가자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는데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