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12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1월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에도 배치되며, 국민들 입장에선 일부 세무 업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서울변회는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세무사법 독소 조항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며 내세운 명분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 실질을 살펴 보면 조세 업무의 핵심이면서도 난이도는 낮은 단순 기장(장부 작성) 업무, 신고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 소위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기장 대리는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기초 업무이면서도, 조세 관련 법률 사무의 시작점”이라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세무 상담부터 조세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이모(27)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측의 입장 차이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했다는 내용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로 성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측근 행정관들을 통해 김 여사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조모 행정관을 연달아 조사했다. 같은 역할인 장모 행정관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앞서 출석했던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이 제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이 2022년 10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을 조 행정관에게 전달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이 중 하나다.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지 한 달가량 지나 이뤄진 이 대화에서 유 행정관은 조 행정관에게 "아직 여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고 최 목사가 저에게 문의가 왔다. 이게 가능은 한거냐"며 "최 목사에게는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 김 여사에게 최 목사의 청탁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접견이 모두 유 행정관과의 소통을 통해 성사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청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에게 얘기하면 유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식이었기 때문에 바쁜 김 여사 대신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한 이후인 2022년 10월 17일 조 행정관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절차를 안내했다는 점도 최 목사 측은 청탁 전달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선물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청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통화가 단순히 안장 요건·절차를 안내하는 민원 처리 차원이었을 뿐 청탁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면세점 쇼핑백을 든 대기자'는 민원인이 아닌 조 행정관이었고, 쇼핑백이 아닌 면세점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022년 9월 10일 조 행정관과 유 행정관이 김 여사 보고 일정을 조율하며 나눈 메시지 내용과 2022년 9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보고서 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유 행정관은 조 행정관에게 "영국 가는 일정을 검토중이라 월요일(2022년 9월 12일) 보고를 하루 미뤄야 할 수도 있다"며 "18,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추진 중"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조 행정관은 당초 9월 12일 예정됐던 보고를 하루 뒤인 9월 13일에 하게 됐고, 보고를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명품 가방을 전달하러 온 최 목사에 의해 목격됐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조 행정관이 제출했던 보고서에 2022년 9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됐고 파일 속성에 표기된 작성 일자도 동일하다"며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외부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선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부인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며 김 여사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는 고의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를 위해 신임을 얻고자 한 것이며, 관련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 측은 결과적으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관련한 얘기가 오간 것만으로도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상대로 실제 청탁이 전달됐는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당시 인식 등에 관해 직접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직접 발언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전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이모(27)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벌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2일 열린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울먹인 그는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며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들렸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며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부탁 드린다"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했다.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승낙하고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연지호에게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해사본부장 A씨는 징역 8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김 회장과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은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堪航性·안전항해성능)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쯤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고 22명은 실종됐다. 1심 법원은 감항성의 결함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회사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심도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도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선박안전법(74조 1항)상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최원종은 이날도 “14명 사상자 전부 스토킹 조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이어갔다.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10일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유족들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씨의 남편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4장 분량의 의견서를 들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내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운을 뗐다. 두 손을 떨던 A씨는 목멘 소리로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다. 아내가 세상에 없어 말할 수 없는 만큼 힘들고 슬프다”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한이 된다. 충격으로 귀가 잘 안 들린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어머니도 “어제(7월9일)가 혜빈이 스물한번째 생일이었다. 지난해 8월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살”이라며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최원종은 살아있고, 혜빈이는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산다는 게 조각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거처럼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 최원종이 사형받길 원한다”며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원종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돼야 한다”며 오열했다. 유족들이 진술하는 내내 방청석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판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잘 들었다. 재판부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걸음하셔서 재판부에 심경을 다시 이야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피고인석에 있던 최원종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는 등 태연한 모습이었다. 또 손목시계를 만지거나 안경을 위로 쓸어올리기도 했다. 이어진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최원종은 “스토킹 조직에게 집단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나도 스토커로 보이느냐”고 했고, 최원종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스토커를 구별도 못 하면서 무작위로 차를 몰고 칼을 휘둘렀다”며 “무고한 사람들 죽여놓고 조직 스토커라고 하는데, 사람 두 번 죽이는 거다. 정신병이 있는 거처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며 “검찰 최종 의견은 오늘 두 유족의 말씀을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용한다”며 “1심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사회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판결문에 적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런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분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며 “다만 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법조인이라면 법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처럼 처벌을 받고자 하지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정신병 환자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과 신천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도·감청하고 있는 거 같다”며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방청석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일에 진행된다.

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정작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시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그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진홍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는 무죄가 나왔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기간에도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시 검사 지휘 하에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블특성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