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의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감금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사실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이번 사건을 강제 전역됐다.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꼬리가 잡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은 해당 사례를 포함해 A씨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착안해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수사 결과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지능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처벌을 모면했음을 파악했다.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올해 4월 범행에 2020년 3월 범행까지 더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울분에 못 이긴 듯 상의를 찢어버린 채 고성을 지르며 법원을 나왔다. 피해자 아버지는 "법 필요 없다. 3년이 뭐냐,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것이냐"며 "이 사회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다. 징역 3년이 뭐냐"며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카페 주인이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이미키(본명 이소연)씨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의혹 제기를 하며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이후 더탐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자 카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점도 고려됐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피고인은 박수홍의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시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면서 동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또한 "시부모가 수시로 말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수홍이 당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했으나 피고인은 "거기까진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측의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는 뭐냐"는 계속된 질문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지하철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그러나 유희경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달 1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 아동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보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탓에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 당시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면서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검찰과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