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행위 장면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이른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 30대 여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성인 기구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한 후에 계속 화상 채팅을 하자'고 꼬드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B씨 지인들의 연락처, 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해줄 것이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다만 B씨가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으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태국에서 2주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이 맞아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5천만원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몸캠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런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참여한 수사에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이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5명에게 총 7억1688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 중 2억1506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비율은 국가가 70%, 이씨가 30%다. 앞서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다.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 이씨가 참여했다.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한 박씨는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2019년 8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서울고법은 불법 체포와 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씨는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이었던 박씨의 자녀들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극심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도 봤다. 이씨에 관해서는 가혹한 고문과 불법 수사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면서도, 당시 사법경찰관으로서 상위 수사본부의 지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원주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아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갈,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단체 성관계를 주선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B(28)씨를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연락 안 주시면 형 다니는 대학에 제보하겠다. 댓글 남긴 것과 대화 내용 전부 캡처했다”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0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 예약금을 보내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5회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호텔 비용을 보내주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호텔에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1회에 걸쳐 479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검은돈을 다 네 통장에 넣어 묶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총 842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족적과 모든 정황이 구속 피의자를 지목하고 있었는데, 20년이나 걸렸네요." 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 안모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 가슴에 응어리가 남지 않게 하려고 20년 전 범인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잡기까지 20년이나 걸렸다"며 "구순의 어머니는 아직도 비명에 간 형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동생 안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둔기와 흉기에 의해 살해된 형 B(당시 41세)씨의 범인을 쫓았다. 장기 미제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실망한 안씨의 아버지는 병을 앓다가 사망했다. 동생 안씨는 모친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남지 않게 하려고 범인을 잡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14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안씨는 생각했다.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였던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2020년 6월 나오자 수사는 활기를 띠었고 안씨도 희망을 걸었다. 결국 그해 11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족적의 증명력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동생 안씨는 형의 억울한 죽음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재판이라도 받게 해 달라며 호소했다. 그사이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도 바뀌고 관할 검찰청인 영월지청의 담당 검사만도 4∼5명이나 새로 부임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검찰 역시 추가 압수수색과 재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28일 발부됐다. 쌓인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였다. 안씨는 "모친의 가슴에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한 거짓말이 사실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재판을 통해 형의 억울한 죽음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경복궁 ‘낙서 테러’를 모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온 피고인에게는 치료와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1900만원 수준인 낙서 복구 비용을 설씨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이름을 적었다. 설씨의 범행은 경복궁 ‘1차 낙서 테러’ 바로 다음날 발생했다. ‘1차 낙서’가 사람들의 공분을 사자 자신도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를 모방한 것이다. 설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고 눈으로만 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그냥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합니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설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태도를 바꿨다. 설씨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구 작업을 위해 힘쓴 전문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설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그리고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한 전문 인력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최후진술을 남겼다. 당시 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 내지는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존 경비원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100여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아파트 경비업무를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듬해 2월 모든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을 덜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듬해 2월 경비원 A씨를 비롯한 경비원들 전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기존 경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경비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결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중노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태광그룹 부당대출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 2명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의 전 대표 A(58)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B사의 대표이사 C(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C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감사와 경영 리스크 진단에 나선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의 출소 이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동료소방관들에게 수시로 인격모독성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소방관 A 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소방본부 소속인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남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부패비리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에 A 씨의 직장 내 갑질, 모욕언사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다. 소방감사담당관은 현장조사 끝에 A 씨가 동료 소방관과 상급자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복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이후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쯤 일선 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에게 ‘대가리를 치우라’, ‘장애인처럼 행동한다’, ‘애미·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등의 인격비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소방대원들은 폭언을 견디다 못해 A 씨와의 근무를 기피하며 단기 순환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가 2022년 갑질교육을 도중 '동료들에게 인격모독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방센터장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수의 공무원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내용 자체도 가볍지 않다”며 “해당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이기 때문에 감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징계위는 원고가 장기간 소방공무원으로서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 수평적 근무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