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도,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만을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4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그 곳을 건너던 A 양(12)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 씨는 급제동을했으나 A 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 양의 우측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 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 씨는 A 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 강 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 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 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입양한 개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는 등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며 거짓말해 원 보호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며 반발에 나섰다. 26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온 뒤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시킨 유기동물 구조자가 추후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구조자의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추궁을 받자 “실수로 강아지를 죽였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조자가 A씨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동물은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 등 총 11마리다.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동물이 A씨의 손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4월19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 재범 근절 서약서 등 15건가량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는 이번 판결이 “단연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A씨는 판사의 입에서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치 안도하는 듯 눈물을 흘렸다. 걸리지만 않으면 A씨는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규탄했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의 법률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 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선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는 불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이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교도소에 찾아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B씨는 십수년간 이 부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이들의 딸에게는 2021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씨도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를 지난달 불기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유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유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A씨는 귀국 후 유씨를 재차 한국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그는 2022년 은퇴한 뒤 지난해까지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의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지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달리 A씨가 사고 당시 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면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 병원은 2022년 노동청 점검 결과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청의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 온 B양의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며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졌다.

통상 7월과 8월에는 무더위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이 기간 주요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우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선고기일 등이 잡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7월12일 연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사건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리고, 기업 범죄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는 추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결론도 같은 달 26일 나온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