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이르면 12일 재판에 넘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11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이 사실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또 이 사건 원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유죄증거로 채택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검찰이 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1년8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공판에 출석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쌍방울그룹 직원, 국정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다시 수집, 정리해 혐의 입증을 탄탄히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어 범죄를 소명하는데 충분하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가닥은 잡혔으나 검찰 내부에는 법리검토를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300쪽 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번주 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부지사의 원심 사건을 맡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 결정은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이 전 부지사 이외,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누군가와 논의했다고 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은 물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500만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을 때 전·후사정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된 경위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은 유죄증거로 채택했다. 또 법원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이같은 증언과 진술은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김씨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 초기 김씨가 피해자라고 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앞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팬 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친 뒤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연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고 하는 등 대부업 등록 없이 200만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빌려줬다. 자영업자인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와 엄마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줄초상 치르게 해줄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씨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 조폭들을 불러 난동을 부렸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신체 일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해왔다. 해당 조직은 ‘MZ 조폭’으로 불리는 조직폭력 범죄 단체로, 10~30대로 구성돼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교화·갱생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환자 몸에 부착하는 피주머니를 재고정하는 일은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병원 원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먼저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A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A씨 지시를 받은 B씨는 혼자서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병원 대표원장과 함께 세 사람을 기소했다. 이들은 B씨의 행위가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해 둔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피주머니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법원도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이율 1천%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천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일당 2명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진료실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허본좌'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앞서 고소 당한 허 대표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허 대표 측은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사주하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성추행 고소와 관련해 허위고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고소사주세력)이 있다"며 "이들은 과거 허 대표 측에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과거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회유했다"며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인물은 지난해 10월 하늘궁에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억원을 내놓으라고 공갈행위를 했고, 이를 제지하는 허 대표 측 경비실장의 머리에 총을 겨눠 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유일의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가 결정되자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올해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 같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법정에서 남 교수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개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고, 폐과로 교수의 신분 보장, 재학생의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가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자택 마당에서 아내 B 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이런 이유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아내와 봉사활동을 위해 시설을 찾은 남성들과의 사이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등 과도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세는 아내가 지인 C 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뒤로 더욱 심해졌다.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 A 씨는 이후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까지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아내의 요구가 C 씨와의 불륜 관계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잔인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재차 도망치는 아내를 주변에 있던 둔기로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잔인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아내를 또 다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와 둔기를 바꿔가며 아내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한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퇴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오후 6시 43분쯤 법원을 나섰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 대가인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퇴청했다. 이날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눈앞 20㎝ 앞까지 가져다 댄 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검색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소 낙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시장 재판에서 법원은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