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사촌의 결혼관련 소식’과 ‘자신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얘길 듣고 난 뒤 사촌 남동생과 다른 사촌의 처와 딸을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데 따른 범행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찾아갔다. 새벽 시간이던 당시 B씨는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자고 있었다. 다만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려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징역 10년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법원은 이날 낮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선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재판부의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선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손발은 물론 신발, 술병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북 한 축협 조합장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A씨는 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하는지,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있는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손에 든 채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 등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춰 구형했는데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 때 구형한 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작심한 듯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논고를 준비했다”며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갑질”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를 교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평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자백한 사정을 살펴 구형을 낮췄는데도 피고인이 선고 형량이 높다고 항소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 동안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에게 “당장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나 잘 키우라”고 말하며 손발과 신발, 술병 등으로 직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면 이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들이 고소하자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합의를 종용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입원한 병원 등 앞에 5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1일 열린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바뀐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로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한 김은정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며 “한 마디 사과나 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1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전한바 있다.

과거 만났던 연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에 화가 나 집기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절도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화로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서구 B(36·남)씨 집에 찾아가 거실장, 침대, 소파 등 시가 1300만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는 B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같은 가전제품과 신발·이불을 포함해 총 1800만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옛 연인이던 B씨에게 만나는 여성이 생겨 불만을 품었다가 그의 해외여행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첫 재판 당시 배달원을 탓했던 안씨 측은 “국위선양을 해왔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20대 여성 안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씨 역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지난 2월 구속 직후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과 관련해 “사고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거친 욕설을 한 뒤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제품 구매 시 무상 제공하는 사은품을 현금화해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협력업체가 원플러스원(1+1) 등 할인 행사 진행을 위해 무상으로 준 물량을 빼돌린 후 회사 몰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했는데, 2019년부터 해외 C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씨에게 문의했다. A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같은해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3985만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B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넘게 120회에 걸쳐 10억8422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3000만원, A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8000만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뚜기 측은 이 같은 횡령 제보에 지난해 감사를 실시, 현직인 A와 B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충격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죗값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