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화물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1시26분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보도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지하자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다리를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발을 자동차 뒷바퀴고 밟은 채 지나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월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행위 결과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한 음주단속이 진행되던 중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0만291거이며 검거건수는 9만97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10만1029명이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재범자는 6만3992건이며 이중 동종재범자는 3만25건으로 나타났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께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서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청주시 성화동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 마땅하다"며 "A씨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1월의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간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 인원은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법무부의 평가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강력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었는데, 이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1~12월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 늘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유입과 10·2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치료·재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 직후 B씨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에 있는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사지 영업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서 정도와 부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씨가 지적하는 B씨의 진술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에게 앞서 적용했던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1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MBN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한 직원에게 전화해 수습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비슷한 뉘앙스로 연락해온 관계자에게 '겁 나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쯤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한가',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소속사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매니저 허위 자백 여전히 혼자 지시했다는 입장인지'를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와 관련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에 들어가는 달걀지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사흘 후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며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무려 1조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30일 판결에 대해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노 관장 측은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만족하는 점은 있지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50분에 걸쳐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1년 3개월에 걸쳐 약 3만4700쪽의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의 4배 가까운 막대한 분량이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선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2심 판결 확정시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가진 SK 지주사 지분은 17.73%로 2조812억 원가량이다. 두 동생이 가진 지분까지 포함해 총수일가의 지분은 24% 수준. 재계 2위, SK그룹의 경영권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 아닌 문제는 이제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에 미칠 영향이다. 만약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당장 SK 주식 매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경영권을 흔들 수밖에 없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SK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에 SK 주가는 출렁였다. SK 주가는 항소심 판결 이후 급등,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수사 기록 유출’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부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이듬해 2월 검찰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5월 B 변호사에게 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문제의 A씨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엔 A씨의 범죄 혐의, 각종 증거서류를 스캔해 편집한 내용 외에도 참고인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2021년 1심은 문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인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정확히 옮기어 베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본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인 반면,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엔 2014년 11월26일자 변호인 의견서 등이 기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2월 2심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본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즉 김 전 부장이 A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판 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이 3월 초 제출했던 사직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전날 약 3개월 만에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