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으로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그는 약 1년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항소심서도 벌금형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다. 이때야 피해자는 이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취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파출소에 허위 자수한 소속사 매니저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의도된 허위 진술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도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일부 학생이 안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인터뷰 닷새 뒤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뒤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1심 6개월)이 6개월 연장됐다가 2022년 11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쿠팡,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 실태를 폭로해 계약 해지를 당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각각 90점과 88점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강씨와 고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관계자 등 총 152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곳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들은 쿠팡의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 32분 강원 인제군에서 한 주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10일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창문 틈 사이로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당시 17세)양과 아들 C(당시 16세)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하다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을 구매했다.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했다.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남해와 부산 여행을 마친 그는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야산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군은 A씨의 범행에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범행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 형벌이고, 여러 관련 사형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