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사망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사망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15)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술관이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SK측은 지난해 4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계희 여사가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개관해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이 모태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해 11월 양측의 조정이 결렬돼 본소송으로 넘어갔다.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K 빌딩에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혼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인천 연수구의 제17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2월 상병 A(20)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쳐먹네"라며 A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지난해 6월12일 상병 B(21)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7월에도 오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밖에도 오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22)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21)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이씨의 양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천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구속됐다. 김 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만 총 네 차례 받았고, 구속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1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씨 모두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이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쪽에게 흠결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 값을 준다는 구실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할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도 아니었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천원으로 봐야 맞는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번 사유 외는 추후 상고 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예정이기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 10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다만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세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2일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게 이번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나’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계속 출석을 독려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환조사 없이 수사의 결론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이 출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계속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7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나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20여 명의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10개의 돈봉투가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건 이 10명 중 먼저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지난달에도 이 7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총선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6명은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