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증거인멸·도망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구속됐다. 김 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만 총 네 차례 받았고, 구속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1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씨 모두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이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쪽에게 흠결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 대가로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 값을 준다는 구실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할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도 아니었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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