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까지 신상 공개를 막은 것은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기자는 1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기자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게 힘들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갑작스럽게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의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펼친 '심신 상실' 주장과 모순된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며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유족 측 의견진술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 관련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당시 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을 요구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법원은 또 "사형선고 요건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다 재판이 끝나자 빠르게 빠져나갔다. 유족은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법에서 사형을 삭제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직접 보고받는 등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씨는 송 대표가 '훗날을 기약하자'는 회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놓으면서 추가 수사 착수 가능성도 생겼다. 그는 "전달했을 때 반응을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도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었던 이씨는 2021년 3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각 1천100만원과 200만원을 자신에게 부외자금으로 전달했고, 이는 송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돈 중 1000만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보고)는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저를 스쳐서 오는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보고했고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사실도 송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8일 저녁 캠프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윤 의원이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다던 이씨는 소분된 돈봉투가 든 갈색 종이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송 대표가 윤 의원에게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은 점에 대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을 묻는 의미였냐"고 질의하자 이씨는 "후보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의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씨는 당시 윤 의원이 갈색 봉투를 가리키며 '빨리 가야지 이것도 돌려야 하니까'라고 말했다며 "그게 무엇인지,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 질문하지 않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과거 보좌관 돈 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송 대표에게 의논도 없이 자의적으로 (윤 의원이 돈봉투를) 집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통로라고 지목한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당대표 당선 후 당직 인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먹사연에서 종합했다"며 "그렇게 추린 명단이 300명이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다른 돈봉투 관련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송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이날은 검찰 수사 때보다 더 많은 송 대표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이씨는 이같은 심경 변화가 송 대표의 회유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말 작고한 남편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송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을 거절당하는 등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야 송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송 대표는 책에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써서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회유로 규정한 이씨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하던 남편은 결국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세상을 떠났다"며 "검찰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도 오늘은 있는 그대로, 감추지도 덧붙이지도 않고 말한다"고 오열했다. 이씨는 이달 초에도 소나무당 공천을 받기도 한 자신의 민사 소송 담당 변호사가 송 대표의 서신을 들고 구치소에 찾아와 검찰의 예상 증인 신문 질문,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수사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갔다며 "저로서는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저는 책에 어떤 메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취지로 생각된다"며 "너무 초췌한 모습인데 남편 일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만료돼 한 전 총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상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메워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인 방송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주고받다가 “정상이냐, 병원 가서 상담 좀 받아라” 등의 발언을 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원심서 판결된 벌금 200만원 선고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사건을 대구지법에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길거리 반대편에서 방송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라”라던가 “저게 정상이냐? 병원 가서 상담받아봐라” 등의 발언으로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언쟁은 두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며 “경찰 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으며 B씨 역시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건 너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 1심과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성향이 반대라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와 B씨의 관계와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훼방을 놓는 발언을 해 언쟁이 오갔다는 맥락도 고려한 것이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사진)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전 직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2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토 결과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할 때 성립한다. 장씨가 대표인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 장씨 언급은 없었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는 점에서 장씨가 지목됐다. 이에 장씨는 A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WH크리에이티브는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 관련 폭로 글을 올려 A씨와 함께 피소된 B씨는 지난해 3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장씨 측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군부대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가 익사했지만, 군에 의해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된 이등병의 유족들에게 39년 만에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985년 군 복무 중 익사한 A씨의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당시 방위병이었던 A씨는 1985년 6월26일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육군은 A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으며 그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고 기록했다. 군은 사고 직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의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유족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믿지 않았다.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홀로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5월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으며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부대에서 막내였던 A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했으며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이 지시한 일을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군 국방부는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가 숨진 지 약 37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 대한 보훈 등록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보훈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모는 수십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로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A씨 유족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침해됐다”며 “A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소유한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서울시에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4472㎡(1353평)를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한씨의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이미 국유지가 된 상태였다. 한씨와 매수자들 모두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이 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 자체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한씨가 묵시적으로라도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시가 이미 토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한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당시 결정을 지적했다.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앞서 1심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기소 약 3년5개월 만인 지난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가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988년 두 사람의 결혼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