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남궁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 받던 중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남궁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회사 돈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실 금고 안에 넣어 둔 돈 일 뿐 피해자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원심과 같이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궁 전 부시장은 재판 말미에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면서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사망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죽은 언니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는 말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 한 60대 형부가 '처제의 처벌 불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가스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처제 B(55·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향해 '죽은 언니 잊고 전화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씨 소유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간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방출시킨 뒤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을 가져와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B씨가 A씨에게서 가스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행위는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B씨의 언니이자 A씨의 사실혼 아내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가 외제 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받은 돈 7650여만 원은 추징했다. 외제 차 사용료 일체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8월 10일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 이 교수에게 차량과 열쇠를 건넨 다음 2020년 5월 20일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7650여만 원을 대납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 교수를 소개해 준 A 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수 역시 아내가 A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자신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교수 측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주먹으로 구타하다가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거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죽어가면서 '미쳤나봐'라고 저항하다가 어느 정도 달래려고 '오빠 미안해'라고도 했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면 이같은 신체적 폭력에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그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 살해 후 "침착해 XX"라며 범행 후 혼잣말을 중얼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토지 양도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감정기관에 맡겨 시가를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일정한 경우 ‘ 다시 감정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과세관청은 재감정할까요? 과세관청의 재감정 사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참조).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해 재산 평가에 시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와 관련해 본문에서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원감정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 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해 원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납세자가 신고한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재감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감정기관을 이용한 재산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원감정가액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재감정하기 위해서는 ①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②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도 평가심의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20두54265)은 “어떠한 토지에 관해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에 대해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평가심의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 자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평가심의위의 자문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심의위의 자문 내용 및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원감정평가에 대해 평가심의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재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심으로서는 원감정평가에 따른 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재감정평가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챈 뒤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병합해 재판받았다. 그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다. 한편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함께 해외유학을 떠난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타국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위축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고, 1억68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했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갈취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받자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5)씨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를 가상의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고,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워야 한다며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했으며, 그가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겐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씨의 계정으로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1월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