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11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40대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안팎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전과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이송에 대해) 대검찰청과 논의나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는 저희(전주지검)가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해 온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불거진 ‘이송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4년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결론 낼 것을 약속한 만큼, 이 사건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청와대 관계자들이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그런 관측 기사가 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사건의 이송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가위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작년 1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외출하려 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20㎝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겼다. A씨는 이후 간병인에게 “바람을 쐬겠다”며 외출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숨겨둔 가위를 꺼내 간병인 명치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도 가위로 어깨와 쇄골 등을 찔렀다. 간병인과 동료 환자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대화 내용이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인정해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이번엔 남편이 A씨의 외도를 알게돼 관계가 더욱 악화했고 부부는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재판에서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재판의 쟁점은 이 자료를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B씨는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된 대화·통화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에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려 4281알은 60대 염모 씨가 약 5년 동안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다.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는 시간은 염 씨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약을 삼키고 나면 모든 상념을 잊고 잠에 들 수 있었기 때문. 오랜 불면증에 시달려오던 그에게 수면제는 고마운 약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염 씨는 수면제가 없는 밤이 두려워졌다. 약 없이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무기력증까지 찾아왔다. 약을 먹고 잠에 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다. 수면제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 가족들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염 씨는 점점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했다. 직접 처방 받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범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수면제 좀 대신 처방 받아줄 수 있어?" 염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강 모 씨(36·남)와 임 모 씨(36·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 강 씨에게는 77회에 걸쳐 1649정을, 임 씨에게는 31번에 걸쳐 431정의 수면제를 매매했다. 그때마다 약값으로 3~5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017년부터 이어져 오던 이들의 대리 처방 행각은 결국 약 5년 만에 들통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강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31만 원, 임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2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염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이 반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 또한 파탄 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상당 기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염 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염 씨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A 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 씨를 헌신적으로 돌봐온 점, 백혈병에 걸린 자신을 대신해 B씨를 맡아 줄 곳이 없다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한 주거지에서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사건 6년 전 무렵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 씨는 B 씨를 돌보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됐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B 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 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했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