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국방부가 항고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국방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 전 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14일 KIDA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원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전 원장은 자신은 이사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월7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며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후임 원장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해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임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소송에 대응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 이례적으로 6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도 최근 김 전 원장과 KIDA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숨이 붙어있는 신생아 딸을 땅에 묻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천만원, 항소심에서 4천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각자 가정이 있는데도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50대 남성 A씨와 그의 내연녀는 지난해 10월 심하게 다퉜다.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도 오갔으나 서로를 의심한 둘은 크게 싸운 뒤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5개월 전에도 술집에서 다퉜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를 처음 봤다.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날부터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5개월 뒤 결국 내연녀와 헤어지자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너는 (집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다.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말렸지만, A씨는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뒤 B씨 아파트에 찾아갔다. 때마침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갔고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했다.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A씨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오른팔을 찔린 B씨는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B씨에게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봉합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에게 화도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관계를 알려 '내연녀가 남편한테서 괴롭힘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평소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A씨에게 위조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보석청구서를 검토해 보석신청 기각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이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직 내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발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원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명확히 규명하라”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송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고, 검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 압승, 민주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에 오는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나 받은 가방의 진위, 현재 소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의 지시는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검찰이 더는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반발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공식 입장 내지않은 대통령실 “수사중인 사안 언급 부적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지시에 대해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3차 공판에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오전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영복 측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지난 1월 5일 살해된 양주시 다방업주)의 팬티에서 정액 반응과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의는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함께 불상의 남성 정액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액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이 누구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변론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자기 살겠다고 발뺌하네, XXX야"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전 단장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감독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감독 변호인도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라며 "김 전 감독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고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 스폰서가 되고, 코치들과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로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게 없다"며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내달 4일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