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의 형인 진홍(56)씨와 부인 이모(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 씨)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박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형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내국인 출국금지 같은 개념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전 춘추관장을 지낸 B씨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혜씨와의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이 다혜씨와 서씨,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엄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동으로 사법 절차는 장기간 지연되고 피해 구제는 너무 더디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 여사나 야권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짬을 내서 조금씩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검찰 고위급 인사의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자신의 구상 아래 수요 등을 고려해 진행한 ‘원칙적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사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장관을 무시하는 말씀”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과 의도 등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는 만큼,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해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이 신속한 후속 인사를 공식화한 데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들에게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인사를 위해 부장검사는 승진 없이 전보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는 연수원 32기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배문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단성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병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부임한 지 8개월가량 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되는지 등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인사 결과가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에 대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미묘한 긴장 구도 역시 후속 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 총장과의 이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인사의 제청권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끝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을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인정한 대목이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를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더욱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딸 또래의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4분께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 B(21·여)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뻘의 나이인 B씨를 상대로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손을 만지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은 물론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근무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단계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청소념쉼터의 소녀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착취물제작·배포, 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당시 15~16세)양은 2021년 7월 충남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가족도 없이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씨의 첫 범행은 성매매다. 2021년 9월 말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총 32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9~10월 B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 A씨는 2022년 7월 B양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B양에 대한 A씨의 집착과 범행 강도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B양의 진술 등에 의해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 관계가 불안정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A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 성매매 횟수 등이 상당하고, 유사한 강간 범행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각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단기간 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고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 씨(3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오전 5시 3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약 11㎞를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A 씨는 "나는 공무원이라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혼 당하고 파면 당한다"며 "친구들이 이런 일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다 무죄를 받았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지인에게 요구했다. 결국 지인은 같은달 21일 경찰서를 찾아가 A 씨의 차량을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결국 A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경찰에 적발당했다. 면허를 정지 받은 A 씨는 같은해 9월 21일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운전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진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한 현직 간호사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한 환자가 다른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를 7회 때렸고 또 다른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데다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