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기까지 한 포르쉐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약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2019년에 이르러 법원에 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 ‘혼인 취소’를 구했다.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한다. 같은 법 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심 법원은 A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혼인 취소에 대해서도 “이혼의 효과와 혼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는 1984년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2심 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 사건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심리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이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다. 같은 날 전합은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상해 혐의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인 행정소송(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린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신변 노출을 우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와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씨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재판부에 A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 모친은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제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 부모는 오는 25일 미뤄둔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내 폭행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출신 A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전 검사는 2019년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측은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아내도 A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월 다른 회사의 ‘EMS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토목·기계 등 분야별 내역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여기엔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했다. A씨는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회사가 조사한 단가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사고 직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경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전날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선사인 청해진해운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으로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2014년 3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54억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로 유씨가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7000만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유씨 측이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알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황이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추후 A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버젓이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20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 ‘인사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튿날 김 여사가 받은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후 이뤄지는 첫 번째 김 여사 사건 관련자 조사다. 백 대표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보도한 후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검찰에 명품 가방 전달 모습이 담긴 30분 분량의 촬영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대화에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에 관한 내용을 김 여사에게 부탁하고, 김 여사가 이에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백 대표 측 설명이다. 이 대화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향수를 전달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전달 이전에도 다른 선물을 전달했고, 이 전후로 인사 청탁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백 대표 측은 20일 조사에 앞서 오후 1시쯤 추가 고발장도 대검찰청에 제출할 방침이다. 명품 가방 외에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백 대표에 이어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습득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주민 권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 간 직후인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의 자필 메모와 ‘2022년 7월23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책을 주웠다고 주장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