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는 24.4원이 아닌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고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판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은 판결서 중 판결 이유 부분에 적는데, 이번에는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명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초로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담배를 공장 등에서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 처분에 각각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정부 당국의 손을 들었다. 담배가 실제로 도매업자 등에게 넘어가기 위해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은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2015년 2월 3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금액(24.4원)을 적용해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최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 출소한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씨가 새긴 전신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고 협박했다. 이후 실제 광주 한 문신업소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아내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또 다리와 등 부위 등 신체 곳곳에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그리게 했다. 강제 문신 후에도 폭행과 감금은 이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뒤 또다시 B씨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고막이 파열됐다. 그는 가위로 B씨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내가 폭행했다”고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돈을 돌려달라”며 금전적인 문제로 친구와 언성을 높이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3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고, 이후 A씨는 100만원만 돌려받자 “나머지 200만원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B씨로부터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이 돌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범행했고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으나,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영탁은 '음원 사재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아들에겐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이 있는데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의 노력에도 아들 병세는 악화해 갔고,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구토를 자주 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해야 했다. A씨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통증 때문에 돈벌이로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아들은 그 무렵 다시 입원해야 할 만큼 또 건강이 나빠졌다. 큰 절망감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냈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시도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등 A씨 가족은 A씨가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변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결원보충제는 각 로스쿨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입학 정원 10% 범위에서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원보충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며 “결원보충제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률로 보장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재정 보전에 대해선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임시운행허가증 없이도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면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인 10대 여성에게 주기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미성년자인 A 양(17)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을 내밀라고 하고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팔에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A 양을 만나 A 양과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 그 밖에도 김 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여러 공범과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 매매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한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약을 끊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