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마약으로 처벌받은 후 또 필로폰을 투약한 7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충남 당진시의 한 숙소에서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내 실무자가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반대했으나 산업부가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한수원 원전정책실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한수원이 먼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한수원이 져야 한다”며 조기폐쇄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 증인 신문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는 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졌다. A씨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직원이 산업부 요청사항”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취지의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전력수급 계획에 먼저 월성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특히 산업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스스로 폐기한다고 제출하지 않고 2022년까지 연장된 설계수명대로 월성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요청대로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간 현황표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A씨와 함께 일했던 B본부장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A씨는 “좌천성이긴 하지만 흔한 인사 조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되었으며,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된다”며 P토큰을 상장폐지 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원고)들은 “거래소(피고)가 ①P토큰을 상장할 당시 부실한 심사를 해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②상장 후 P토큰의 유통량 증가 등을 적절히 안내하지 못해 상장 후 관리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③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P토큰 상장을 폐지해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 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피고)가 ①P토큰의 상장 과정에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의나 계획유통량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로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상장 후 P토큰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누락해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P토큰의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법원은 특히 “P토큰의 유통량 증가가 P토큰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P토큰의 유통량 증가는 P토큰을 발행한 P네트워크가 중국계 펀드에 매각됨에 따른 것이므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정책에서 정한 ‘해당 가상자산이 더 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의위 의결을 거쳐 P토큰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P토큰에 대한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본사가 대리점들과 거래 구조를 위탁 판매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재판매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사무용 가구 업체 퍼시스 대리점 15곳이 퍼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이들 대리점은 적게는 8년, 많게는 29년간 본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됐다. 본사는 2022년 8월 대리점들에 제품 판매를 위탁해 본사 명의로 판매하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바꾸겠다고 알린 뒤 약 70곳의 대리점 전체를 상대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10여차례 진행했다. 올해 1월 기존 계약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위탁 판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겠다고 안내한 뒤, 지난 3월 계약서 초안을 보내 계약 체결 요청을 공지했다. 이에 일부 대리점들은 올해 2월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못 박은 공정거래법 제108조 1항을 근거로 “채무자(본사)는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기존 계약 갱신 거절, 위탁 판매 계약 체결 요구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란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말 도입됐다. 이들은 본사가 위탁 판매 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이뤄진 불이익 제공’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 거절이 채권자들의 거래 기회를 배제해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설정하려는 최소 판매가(위탁 판매 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온 대리점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과 위탁 판매 원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가격 경쟁 제한의 정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경쟁 제한의 결과가 대리점들 이익, 소비자 후생 증대, 신규 대리점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등 효과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사가 각 대리점이 동일한 수량의 제품을 팔았을 때 재판매 방식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리점들 이익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대리점들이 항고하지 않아 이 결정은 지난달 초 확정됐다. 퍼시스 본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권대현(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위탁 판매 방식의 대리점 계약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다수 대리점에 자금 조달 비용, 영업이익 등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된다는 점, 위탁 판매 방식에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대리점들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면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보전될) 권리로 하는 소송의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28)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폭행하고, 소금밥을 먹여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급기야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천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그는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A(59)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소리치며 심하게 욕설하고선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내부가 그을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검찰에서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던 점,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을 붙이려는 추가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다 현행범 체포됐다"며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 및 신고 여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제기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영상 공개 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여자 측인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의소리 측과 서민위 측에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5월20일 이후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품을 공여한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윤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게 전제되는 때 한해서다. 이에 직무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유족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듬해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