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 1심이 올해 8월 선고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9일 이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기일을 8월22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없이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 관장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이달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년 사전투표 중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를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도 변호사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선거 이후 그는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전투표에서 비밀선거원칙 등이 위반됐다거나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 됐다는 도 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제기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소송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단체 ‘자유보수민주의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 오 사무처장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항소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흉기로 급소 부위를 9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전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상해치사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으나 그건 50년 전 일이고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을 면밀히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봤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1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심리가 이뤄졌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또는 범행이 담긴 CCTV도 없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DNA는 나오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입었던 상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 새벽 손님 A(23)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화가 난 박씨는 A씨에게 술병을 던졌고 병에 맞은 A씨는 전두부 열상과 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후,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같은 날 새벽께 타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고 석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16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치료비 지원 등 보호조치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넘어지지 않은 B양이 달아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틈에 B양은 도망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며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5년 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 여부가 호적 기재와 관련한 성별 정정에서 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다면 오류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자발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3명의 유죄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씨 유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