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구형에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추후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해선 심리를 마무리한 뒤 병합해 일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놓고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A씨는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3천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 사용했다.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단계에서 확인됐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횡령한 돈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환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면직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42분께 귀가했다. 최 목사는 귀갓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사건이 폭로된 뒤 5개월 가까이 한 번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 내지 무관심했던 검찰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보여주기 식, 물타기 식으로 (수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저는 언론도 검찰도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검찰이 고민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 검찰이 사전에 요구한 증거물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BC 소속이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장 기자를 소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전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계기로 영상 폭로를 결심했다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이들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고 기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차가 교차로 내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 주행하던 운전자가 황색 점등 상황에서 정지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IC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한속도(시속 40㎞)를 20㎞나 초과한 시속 61.51㎞로 주행했고,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전방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사실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신호위반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과속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속한다. 1심은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약 8.3m고 주행속도를 고려하면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30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의 이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2는 황색 등화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판결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이 원칙이라는 대목을 종합해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11억원 넘게 A씨에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똑바로 좀 하라"며 목덜미를 손으로 강하게 쥐고, 표정이 좋지 않은 B씨에게 기분을 풀라며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맨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다"라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소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과 함께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고데기로 지지거나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 양(11)과 C 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0월27일 의붓남매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고데기를 뜨겁게 달궈 피해 아동의 신체를 지져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입혔다. A 씨는 자신의 친자녀인 초등생 자매와 달리 B 양과 C 군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C 군이 머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처가 치유되지 않게 하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차별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또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노모의 간절하고 거듭된 탄원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분에 못 이겨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