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소 왕래와 연락 없이 지냈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이렇다 할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에 의해 만났으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B씨가 112에 신고하는 등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A씨가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까지 더해졌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PC)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등산로에 묻어뒀다가 적발된 일명 마약 ‘드랍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땅에 묻어뒀을 뿐,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6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2114만4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필로폰을 태국에서 속옷 안에 숨겨 항공편으로 밀수입하고 국내 등산로 곳곳에 묻어 은닉·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과 9월25일 태국 방콕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각각 맡겨 놓은 검은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수거, 이를 자기 속옷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두 차례 국내에 반입했다. 밀수입된 필로폰 양은 약 886g, 시가 88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 자신이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세 개로 나누고 각각 땅에 묻은 뒤 이를 사진으로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온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1시쯤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재판에서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도 없었던 만큼 (A씨는)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정부가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켜 범죄 대응에 힘쓴 지 1년 만에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적발된 1만9442명에 비해 46.7%가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증가했다.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늘었다. 특수본은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각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3)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20분쯤 광주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음주 상태에서 1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B씨 모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두 차량 모두 범퍼 등이 크게 망가진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없었고, B씨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고 재산 손실까지 입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A씨는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야기했다. B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A·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노모의 간절하고 거듭된 탄원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분에 못 이겨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은 뒤 "발냄새 맡자"며 양말을 벗기려 했으나 B씨가 스타킹을 신고 있어 벗기지 못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A씨는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B씨의 신체에 닿게 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며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서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이름,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등 인적 사항과 진술서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여학생들이 몰래 술을 숨겨 들어와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해자들의 정서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하고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1900만원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37)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52분쯤 강원 원주시 학성동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 직원 1명을 제압하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934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원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20시간 만이다. 경비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