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월 9일 밤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즉 A씨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유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이와 관련한 저장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B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A씨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쓴 감사의 글에 자필 편지와 책으로 답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검찰총장과의 대화'에서 "검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보복 재판은 남아있지만, 총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글을 남겼다. 사건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입고 있던 옷에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청바지 안쪽에서 나온 가해자의 DNA가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씨는 "꾸준히 피해자를 위해 발언해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챙겨 들을 정도로 총장님은 저에게 많은 귀감을 주시는 분"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살아있는 피해자 중 수사 체계에 반론을 제기하는 범죄 피해자가 극히 드물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글을 읽은 이 총장은 자필 편지와 함께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의 '육필시화집'을 보냈다. 이 총장은 편지에서 "읽는 내내 아픔에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으며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건네는 한 문장은 죽음을 이끌기도 생명을 늘리기도 한다"며 "이 편지 덕분에 꼭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미리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혼자 머무는 여성 거주지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그는 외부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7시간 동안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으며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면서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B씨의 어머니는 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부터 우정을 쌓았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상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어머니는 선고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숨기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B씨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징역 6년은) 말도 안 된다"며 "(A씨가) 최고 10년까지 받을 줄 알았고, 엄벌 탄원서도 판사님께 드렸는데…마지막 희망을 가졌는데…"라고 울먹였다. 그는 "이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꼭 항소해서 2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횡설수설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재판 태도를 보면 재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라고 말했고, 1심 공판에서는 아내와 부부싸움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1심 선고 날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5분 넘게 "이게 뭐가 잘못된거냐"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면서 "초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아내가 저보다 힘이 세다. 그럼 (아내랑) 싸우냐. 머리를 잡고 싸워? TV에 나오는 것처럼?"하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조두순의 추가 발언을 막으며 상황은 정리됐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관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초소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보호관찰관 명령에 순응해 들어갔다"며 "범행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法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상대 간음·추행”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모 “피고인 중 누구도 ‘죗값’ 달게 받겠다‘ 사과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은 1일 특수협박 및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약 한 달 뒤인 올 1월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A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다만 말다툼을 벌이다 의자를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B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할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였다. 가고 싶어 했던 유학도 앞두고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딸이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둘째 딸은 언니 사건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져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딸에게 들었다"면서 "A씨는 이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유족은 B씨 죽음과 A씨의 스토킹·협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어머니는 “A씨가 딸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딸이 전혀 죽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달 말 경찰은 B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징역형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한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30대)와 합세해 3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도 A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