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집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8시26분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약 2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경찰이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거주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했다"면서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만 고지했을 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임의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채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사전에 방문목적을 고지하고 허락받아 주거지에 출입했다"면서 "피고인도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했으므로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걷는 모습 등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아내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도 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줬다면 유죄로 인정될까.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은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으로 알려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A씨는 2021년 8월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부하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A씨는 함께 영화를 본 뒤 자신의 차로 B씨를 집에 데려다줬다. B씨는 당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으며 이들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도 재판 당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밀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해 진행됐다. 공공기관 직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그의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까지 열어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경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이 신발에 걸려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기에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퀵 배송 기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게 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 씨는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