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에 의한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었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피해망상·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에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씨(사건 당시 20세)와 이씨(당시 65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월1일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실 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최원종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며 “최원종은 살인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최원종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원종의 부친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음에도 최원종이 이를 거부했던 점을 들며 “최원종이 범행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종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 칼’, ‘심신 미약 감형’을 검색한 것과 관련해 “최원종이 본인의 정신 병력으로 심신 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양형 이유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으며,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9일에 진행된다.

전남 순천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대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한 뒤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별다른 수익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데도 지속해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며 부동산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李 “검찰이 말 바꿔” 짧게 대답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 의혹이) 아니라고 반박한다'라고 질문하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술판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엔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한 장소라고 지적했던 장소의 사진과 당시 출정일지 등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술녹화실 등에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나 커튼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을 열어둬 계호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고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청에서 공범자를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인 것은 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檢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첨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이 제기되자 이달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사진)를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法 “허위에 대한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세의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 “저는 고급차 조심해야 해요” 이런 가운데 조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지난 11일 조씨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던 조씨는 자신이 현재 몰고 있는 '피아트'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드림카인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조씨는 피아트 차량을 중고로 1000만원 대에 구매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을 시승하면서 피아트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씨가 "왜 자동차 유튜브를 안 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 차들 조심해야 돼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씨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는 차가 제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라며 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량 리뷰 채널 '미디어오토'에 출연했습니다. 제 드림카 시승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올렸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검찰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낚시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선택하는 패턴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고, 겁에 질려 거부하자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폐쇄)TV 회로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트린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군과 C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 진료를 맡긴 동물병원에 불만이 생겨 검도용 장검으로 위협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20대 여성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료를 맡긴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최종 결재하면 보류 결정이 확정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쯤 시작해 오후 4시10분경까지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윤 씨를 피해 하차하자 윤 씨는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A 씨를 계속 폭행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1심 법원은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캐디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피해자 A(34)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 B씨만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 사건은 2021년 10월3일 오후 1시 원주의 한 골프장 4번 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 4명의 라운딩을 도운 베테랑 캐디 B씨는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소위 ‘백티’ 에서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었다. 해당 공이 또다시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아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끝내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홀 티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B씨가 항소하며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유가족으로부터 머리를 붙잡히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며 김 전 청장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김 전 청장 측은 법정에서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유족 측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각 부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받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 지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약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류 총경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무전 청취 하지 않았으며, 만약 정착 근무를 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착 근무를 했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은 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전 청장 첫 공판기일…유가족 “책임자 처벌 추상같아야” 김 전 청장이 재판 전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 측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했다. 법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유가족 중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숨을 쉬거나 흐느끼기도 했다. 유가족 측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 진행과 처벌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희 씨(고 신애진 씨 모친)는 "재난지역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행태는 어떠했나"라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발언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金 “보고서만으로 참사 예측 불가능” 무죄 주장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고 이주영 씨 부친)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