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의료사고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내시경 검사를 하며 마취약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것. 유족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고,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의학 박사인 조정 위원이 조정을 성립해 민사소송까지 매듭지었다. A씨가 민사소송 소가의 약 70%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유족은 고소를 취소하고 소송도 취하했다. A씨처럼 지난해 형사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범죄 피해 회복, 사법 비용 절감이라는 형사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련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피해자학회와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춘계 학술 대회·인권 전문 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해 형사조정 처리 건수(5만9243건) 대비 성립 건수(3만6935건) 비율인 성립률이 6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재산 범죄 고소 사건, 명예훼손·의료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2007년 8월 검찰이 시행한 뒤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돼 법제화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였다. 다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 건수(6만9528건) 비율인 의뢰율은 5.8%에 그쳤다. 형사조정 대상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형사조정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그 결과의 법적 효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나, 형사조정은 집행력이 없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차 검사는 “검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독립적 상설 기구인 형사조정센터를 설립하고 형사조정법을 제정해 형사조정 기구의 구성·운영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정 위원은 “사건이 조기에 종결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형사조정센터 설치와 형사조정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했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30대 중등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측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등교사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만을 유지한 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방송 BJ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 등과 같은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해당 BJ로부터 차단을 당했으나, 이후에도 B씨의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의 협박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칠 줄 몰랐다. 이런 A씨의 스토킹 행위는 6개월간 총 23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기준 1,023건에서 2022년 10,545건으로 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나아가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도 신설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난 23일 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실적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2,710건보다 최근 3년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판결과 같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벌금형 등과 같은 다소 가벼운 처벌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면서 “1차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추가 범죄,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워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에 걸린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받은 금액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소위 전래비법도 사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사들의 객관적 검증 받은 바 없는 사이비 의료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낮 12시1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 집에 있는 아내 B(56·여)씨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B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인명 손실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중계하고 다시 찾아가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언쟁을 주고받던 래퍼 B(21)씨와 지난해 2월 새벽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두 래퍼의 싸움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고, 싸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A씨는 싸움이 끝나고 B씨를 찾아가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칠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SNS에 ‘저 친구(B씨)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신건호(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박유나(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가 2차례 감정한 끝에 A씨 DNA가 나왔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대검은 이 사건과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장비인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박성현 검사),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제조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강송훈 검사), 존속 살해범의 계획범죄를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동료들이 업무 분장을 놓고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압박'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술자리 발언이 처음 나온 이달 4일부터 약 20일간 검찰은 10차례의 입장문과 설명 자료를, 이 전 부지사 측은 4차례 옥중서신(진술서)과 입장문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상대 쪽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서로 '말 바꾸기'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술자리 회유' 진실 공방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세하며 논란은 증폭된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추가 옥중서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화영, 변론 종결 앞두고…피고인 신문서 ‘술자리 회유’ 첫 언급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대북송금 혐의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요리와 술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장소를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조사실로 변경했고, 김광민 변호사는 "영상녹화실은 창문이 작아 교도관들이 내부 상황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술자리 추정되는 날짜로 '2023년 7월 3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후 5시 이후에 쌍방울 직원이 요리와 술을 사 왔다고 말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고발장에서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으로 일자를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꿨는데, 지난 4일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지난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정면 반박한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에 그는 이미 수감 중인 구치소로 복귀했다. 영상녹화실에는 가로 170㎝·세로 90㎝ 크기의 커다란 창문이 설치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실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 등 핵심 주장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화영 스스로 법정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술·연어요리 반입 주장에 “상식적이지 않다” 김성태 전 회장도 술과 연어요리 반입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받은 대질 신문이 또 다른 회유의 증거라고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를 소환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구속기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과 4자 대질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일대일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 단계에서 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자간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을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 '세미나' 하듯 재판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잡으려는 수사다. 검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에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이 같은 검사실에서 동시에 소환된 것을 놓고 "공범 관계, 특히 적대적 공범 관계인 이들을 같이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檢 “없던 일을 없다고 어떻게 증명?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이 전 부지사는 2022∼2023년 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접견한다. 이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에서 해당 변호사를 "검찰이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도 여러 차례 해당 변호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으며,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의 해당 변호사로 지목된 A씨는 "이화영의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광민 변호사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출정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없던 일을 없다고 증명을 어떻게 하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며 "의혹만 자꾸 제기하는 행태는 진실에 관심 없고 다른 곳(사법 방해)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