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연일 수원지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검찰도 "수사팀 음해 및 법원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측의 공방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면 결국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는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이 주임검사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검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화영 “‘쌍방울 직원 수발’ 김성태 행태 말리는 교도관과 검사 충돌도” 주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수감자를 계호하는 교도관과 검사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옥중서신에 적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제목에 번호가 붙여진 것으로 미뤄 향후 추가적인 주장이 서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도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민주, 이화영 일방적 주장인데 수사팀 마치 범죄자 취급” 김 변호사는 "해당 전관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음주 회유'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023년 5월 2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가운데 27개 날짜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음주 회유'를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1313호 영상녹화실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李-檢 진실공방 ‘치킨게임’으로 번지나? 지난 21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관련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배우자로부터 '저쪽에서 도와준다니까 같이 좀 저항을 하자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검찰 진술을 뒤집는 것은 물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을 공개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집행정지 가처분 냈지만…法 “공공의 이익 연관” 기각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잔인성·중대성 등 고려한 듯 법무부는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했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가 “머그샷 공개, 범죄자 향한 분노만 증폭…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다만 머그샷으로 범죄 해결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한겨레에 "머그샷을 공개하고, 엄벌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하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정책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거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를 향한 분노만을 증폭시키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찾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의 보도를 해나가야 한다"며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성형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국제미용성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도 넘쳐나는 실정이다. 실력이 부족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과장광고, 홍보로 손님을 유치해 수술을 한 결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일부는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을 온라인에 반복으로 게시할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 ◆허위는 아니지만…“공공연하게 사실 드러내 병원 명예 훼손”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병원의 실명을 밝히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하는지 의아” 댓글은 괜찮다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게시물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시술 후 관리부실 등을 전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2023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이혼 건수는 9만3200여건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으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성은 여전히 확실하다.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불륜의 상대방 또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륜과 명예훼손은 어떤 의미에선 떼려야 뗄 수 있는 ‘키워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있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 ‘불륜 증거’ 모으겠다며 통화내용 몰래 녹음…이혼 소송 제출한 남편 우선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겠다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혼 소송에 제출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자택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회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해 12월 또 다른 아내의 동료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면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아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의 동료가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장하드의 녹음 기능이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둘이 잔 거 아닐까?” 카페 직원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점장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카페 점장인 C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을 넘는 수위의 악의적 비방 및 악성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만큼 특정성을 찾기 어려워 성별 구분도 쉽사리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악플러들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비난을 가장한 상대방에 대해 비방, 극단적인 혐오 등의 행위를 쉽게 표출한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193건이 발생했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수치로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적 경종이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제로 2015년 10월~12월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배우 수지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약 8년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해당 남성이 남긴 댓글이 수지를 성적 대상화를 하는 의도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판결은 고작 벌금형이었다. 당시에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으나 대다수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법원은 2019년 양형 기준을 높여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비방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나라 속담에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것과 같이 무심코 단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돌이 되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자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수감자를 계호하는 교도관과 검사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옥중서신에 적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제목에 번호가 붙여진 것으로 미뤄 향후 추가적인 주장이 서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도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전관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음주 회유'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023년 5월 2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가운데 27개 날짜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음주 회유'를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1313호 영상녹화실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두 번째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씨에게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증인과 한번 스친 것밖에 없고 대면해서 일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증인 조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중간에 얘기해달라"고 했다. 조씨의 이날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씨에게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물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식사 모임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배씨로부터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배씨와 조씨의 전화 등 녹취록을 제시하며 배씨가 대선 경선 때도 사실상 김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닌지 조씨에게 질문했다. 배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이 (도청 공무원) 사표를 쓰고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가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 조씨에게 "(사적) 수행이 팩트(사실)화돼서 경선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피고인이 배씨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불편함 등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 동석자들이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천%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천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무평정 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육군 대위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사에 참가한 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A씨는 군에 복무할 당시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검증위)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5월 육군이 이를 거부했다. 육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는 검증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처분에 불복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이미 퇴역한 상태에서 과거의 인사검증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군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A씨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소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검증위원들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증위원 등의 개인정보만 비공개한다면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위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해당 정보 비공개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에 대한 것 내용 등이 기재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