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18명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다. 이중 여성이 81명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이 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연구원 출신들은 2~3년의 임기를 마친 뒤 국선변호사 2~3년을 거쳐 판사로 많이 임용되고 있다. 1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같은 규모의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남성이 37명(31.35%), 여성이 81명(68.64%)로 남녀 비율이 거의 3:7에 육박했다. 출신 로스쿨도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14명(11.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과 전남대 로스쿨이 각각 11명, 경북대 로스쿨 9명, 부산대 로스쿨 7명 순이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의 나이는 최연장자가 43세, 최연소자가 25세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 근무한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남성이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2일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며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신씨는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넉 달 뒤인 같은 해 11월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명목으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씨는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동창에 도둑 누명을 씌운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2월21일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 동창 B씨가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것을 본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다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면서 “지갑 변상 명목으로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민·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지갑을 단순히 만졌을 뿐인 B씨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자 9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 및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차용증을 쓰도록 했다. B씨의 모친 C씨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내 쓰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피해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호감을 가진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품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에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가족사진을 올려둔 채 도주했다.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억대에 이른 빚을 진 것에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고운 심성을 지닌 탓에 대학 동창인 A씨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A씨의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 비극적”이라면서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면서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0일 뉴시스와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16년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이 총장의 아내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변호사는 전직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지난 1월부터 문의를 해온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주었고, 해당 언론 측에서는 허위조작된 거래내역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답했다. 또 "조작된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문의해 오는 경우, 공인도 아닌 검찰총장 배우자 개인의 계좌내역 원본을 그때마다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장인수 기자님이 질의한 계좌 송금 사실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다른 언론 매체도 2016년 3월25일과 4월15일 박 변호사의 아내 정씨 명의 계좌에서 이 총장 아내 오씨 계좌로 각 3000만원과 1100만원(총 41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첫 질의를 한 매체에게 아내 오씨의 계좌거래 내역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계좌 거래명세표에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그 금액이 송금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장 전 기자가 이날 오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의혹'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검찰총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장 전 기자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둔 동영상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10대 가수가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양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며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0여명의 신용카드 160여개를 이용해 3700여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불어나 돌려막기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며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10년간 친분을 이어오던 옛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한 자신의 부친과 공모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물품 판매를 한다고 속여 3444차례에 걸쳐 모두 96억1790만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결제일 전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며 거짓말하며 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추가 발급도 요청해 피해자들의 카드로 '카드깡'과 '돌려막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 등 귀금속을 주문한 A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B씨는 결제금액의 약 15%를 공제한 돈을 A씨 계좌에 직접 송금해 주거나 현금 지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에 현금을 직접 입금시켜 주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한달에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집 압류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불황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장소는 물론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건물 화장실 등에 붙은 카드깡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카드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카드사들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공갈해 3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실은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며 한 가족을 비극으로 내몬 공갈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 실제 B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씨의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한 백 판사는 법정과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피고인 A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일산동구 장항 소재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에 대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이기도 한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30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을 다룬 영화 ‘시민덕희’ 감독도 포함됐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 위원장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이 맡았다. ‘시민덕희’를 연출한 박영주 감독 외에도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과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김상욱 경희대 교수(물리학),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박성현 전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이 위원에 위촉됐다. 대검은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인정받는 위원들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검찰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인 점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을 속여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하고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현금 보관함이 비어 있어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양은 소년부에 송치됐다.